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 거부

무슨 일인가

조희대 대법원장(대법원)은 9월 23일 청와대가 8월 28일 보낸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 공문에 요청 사유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공문에 근거와 사유가 분명히 제시돼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가 주장한 제청 과정의 절차적 흠결도 헌법과 법률에 비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사전 협의 없이 서면으로 제청했고, 추천된 후보자들에게 사퇴 의사를 물었다고 주장합니다. 청와대는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으며, 그 결정이 재제청 요청의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공문에는 헌법과 법원조직법 조항을 적었고, 구체적 설명은 브리핑과 추가 입장문으로 했다는 입장입니다.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다툼에서는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할 수 있는지, 대법원장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하는지, 제청 과정에 사전 협의가 필요한지가 쟁점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재제청 요청이나 거부 뒤의 절차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지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배경과 경위

대법원장은 8월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로 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청했습니다. 청와대는 기존 관례와 달리 실질적인 협의 없이 서면 제청이 이뤄졌고 후보 추천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제청 절차에 흠결이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8월 28일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법원장에게 후보 재제청을 요청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9월 22일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고, 23일에는 공문에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을 보탰습니다. 청와대는 공문과 대변인 브리핑에 이유를 밝혔고 임명 거부 의사도 분명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장 제청권, 국회 동의권, 대통령 임명권을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해 법조계와 변호사 단체의 해석도 갈립니다. 한변은 재제청 거부가 헌법에 맞고 법에 없는 재제청 의무를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 사법센터는 각 기관이 협력해 공석을 해결해야 하며 권한 다툼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해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1. 8월 18일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로 제청했습니다.
2. 8월 28일청와대가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며 후보 재제청을 요청했습니다.
3. 9월 22일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4. 9월 23일조 대법원장은 요청 공문에 사유가 분명하지 않고 제청 절차의 흠결 주장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공문과 브리핑에 재제청 사유가 담겼다고 반박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조희대(대법원장·대법원)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 사유가 명확히 적히지 않았고,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는 주장도 헌법과 법률에 비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제82조를 언급한 것은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손봉기 후보자 제청 과정에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고 후보자들에게 사퇴 의사를 물은 것은 절차적 흠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문에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내지 않겠다는 뜻과 재제청 요청 사유가 담겼으며, 추가 입장문과 브리핑으로 구체적 이유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가 대통령 임명권을 무력화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대법원을 방문해 거부를 비판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는 헌법에 부합하며, 대법원장 제청권은 대통령 임명권에 종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률에 없는 재제청 의무나 헌법에 없는 사전 합의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민변)

대법원장의 제청은 권한이자 의무이며, 대법원장과 국회, 대통령이 협력해 공석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관 간 권한 다툼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해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전문가들(SBS 보도)

일부는 대통령의 임명권이 최종 권한이므로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이를 넘어설 수 없다고 봤습니다. 다른 전문가들은 두 권한이 상하 관계가 아니며,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한다면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진보 성향 매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조 대법원장이 요청 근거를 거듭 거부한 점과 청와대와의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을 다뤘습니다. 경향신문은 조 대법원장 퇴임 전까지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

중앙일보는 한변과 민변의 상반된 입장을 함께 전했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 조선일보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과 청와대의 입장을 함께 다뤘고, 세계일보는 임명동의안 제출을 둘러싼 법조계 논의를 다뤘습니다.

용어 풀이

대법관 제청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정해 임명 절차에 올리는 일입니다.

임명동의안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에 국회에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재제청

앞서 제청한 후보를 대신할 후보를 다시 제청하는 일입니다.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범위나 행사에 다툼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청와대가 구체적인 사유를 담은 새 재제청 요청 공문을 보낼지 여부가 거론됐습니다.
• 대통령이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지 여부가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 대법원과 청와대가 재제청 요청과 공석 해소 방안을 두고 협의할지 여부가 남아 있습니다.
• 경향신문은 갈등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2027년 6월 임기 만료 전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23일9월 23일 조 대법원장이 요청 공문에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재차 밝혔고, 청와대는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내지 않기로 한 뜻이 재제청 요청의 사유라고 반박했습니다. SBS 보도에서는 대통령 임명권의 우선성과 임명 거부 사유의 명확성을 두고 헌법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렸습니다. (기사 14건, 매체 9곳 기준)
2. 2026년 9월 23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14건, 매체 10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