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항소포기 종용 고발, 경찰 각하 처분

무슨 일인가

서울 종로경찰서는 2026년 7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성호 민주당 의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 처분했습니다. 각하는 고발 내용이 수사 개시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는 불송치 조치입니다.

경찰은 이 대통령 등이 검찰의 수사와 항소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더라도 이를 검찰에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도 경찰의 불송치 기록을 검토한 뒤 이들의 발언이 검찰 항소가 필요한지에 대한 견해 표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불송치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이 사건은 2025년 12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재판부가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었던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이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심 선고 나흘 뒤 국무회의에서 '없는 사건을 만들고, 있는 증거를 숨겨 사람을 감옥 보내는 게 말이 되느냐'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당시 국무총리였던 김민석 대표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라고 말했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정성호 의원도 국정원의 고발 취소 등을 언급하며 항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발언이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것이라며 2026년 1월 이 대통령과 김 대표, 정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종로경찰서는 같은 달 고발인을 조사한 뒤 7월에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1. 2025년 12월 26일서해 피격 사건 1심에서 박지원 의원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 2025년 12월 30일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기소를 비판했습니다.
3. 2026년 1월 2일검찰이 서해 피격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4. 2026년 1월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5. 2026년 1월 27일종로경찰서가 고발인인 국민의힘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6. 2026년 7월종로경찰서가 이 대통령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 처분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국민의힘

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검찰에 항소 포기를 종용하는 부당한 압력이었다고 주장하며 고발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

이 대통령 등의 발언만으로 검찰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경찰의 불송치 기록을 검토한 결과 발언이 검찰 항소 필요성에 대한 견해 표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1심 무죄 판결 직후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없는 사건을 만들고 증거를 숨겼다며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비판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국무총리)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각하

고발 내용이 수사 개시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절차를 끝내는 불송치 조치입니다.

불송치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스스로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2020년 서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 사망한 사건으로, 당시 정부의 월북 판단 근거를 둘러싸고 수사와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보도에서 국민의힘의 각하 처분에 대한 추가 대응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검찰 항소 포기 관련 다른 관계자에 대한 수사나 재판 진행 상황은 이번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23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6건, 매체 6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