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하청노동자 6명, 원청 직접 교섭 요구하며 고공농성

노조는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을 근거로 원청 교섭을 요구했지만 교섭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한화오션이 급식·시설관리 하도급 노동자 노조인 웰리브지회를 교섭 요구 공고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한화오션은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원청교섭을 강제하지 못하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고, 한화오션은 농성을 불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고공농성에 오른 하청지회 조합원 수: 6명9월 30일 기준, 조선일보·경향신문·서울신문·연합뉴스 등 보도
천막농성 시작부터 고공농성까지 걸린 기간: 218일9월 30일 기준, 경향신문·서울신문·연합뉴스 보도
2022년 하청노동자 파업 기간: 51일서울신문 보도

무슨 일인가

9월 30일 낮 12시 30분쯤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강인석 지회장 등 조합원 6명이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사업장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사업장 안 선행도장공장 지붕과 시스템발판 조립장 크레인 두 곳에 올랐습니다.

하청지회는 원청인 한화오션이 직접 단체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회는 2월에 천막농성을 시작했고, 이번 고공농성은 그로부터 218일 만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원청과의 교섭이 성사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을 근거로 원청에 교섭을 요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립니다. 노조는 법 시행 뒤에도 교섭이 이뤄지지 않아 농성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한화오션은 3월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하청지회는 포함하고, 함께 교섭을 요구한 웰리브지회는 제외했습니다.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 안에서 급식과 시설관리를 맡는 하도급업체 노동자들의 노조입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5월 15일 한화오션이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7월 같은 판단을 내리며 한화오션이 웰리브지회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화오션은 이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노사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하청노동자들은 2022년에도 원청교섭을 요구하며 51일간 파업했고, 이후 단식과 고공농성을 이어왔습니다. 노조는 당시 투쟁이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이어졌지만 개정법 시행 뒤에도 원청교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농성은 김형수 전 조선하청지회 지회장이 고공농성을 해제한 지 1년 3개월 만입니다.

2월하청지회가 한화오션에 교섭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시작했습니다.
3월 10일'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됐습니다.
3월한화오션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하청지회는 포함하고 웰리브지회는 제외했습니다.
5월 15일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이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7월중앙노동위원회가 같은 판단을 내리며 한화오션이 웰리브지회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9월 30일하청지회 조합원 6명이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의 공장 지붕과 크레인 두 곳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한화오션 하청노동자 노조): 고용노동부가 원청교섭을 강제하지 못하고 법원이 한화오션의 교섭 회피를 묵인하면 하청노동자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이 보장한 기본 권리를 위해 또다시 목숨을 걸어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했습니다.
한화오션 관계자(원청 회사 측): 이번 농성을 '정당성 없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유감을 나타냈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화오션은 웰리브지회 관련 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교섭 회피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은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9월 30일 낮 12시 30분쯤 하청지회 강인석 지회장 등 6명이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의 지붕과 크레인 두 곳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노조는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을 근거로 원청인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웰리브지회를 제외했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화오션은 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농성을 불법행위라고 표현하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장이 엇갈리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

한화오션이 교섭을 회피해 왔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한화오션이 어떻게 반박했는지는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농성이 불법행위인지를 두고 한화오션은 정당성 없는 불법행위라고 했고, 노조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기본 권리를 위한 투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화오션이 웰리브지회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노동위원회는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한화오션은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용어 풀이

노란봉투법: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를 가리키는 통칭으로, 하청 노조도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법입니다.
교섭 요구 사실 공고: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가 그 사실과 요구한 노조를 알리는 절차로, 이 공고에서 빠진 노조는 교섭 참여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웰리브지회: 한화오션 안에서 급식과 시설관리를 맡는 하도급업체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조입니다.
집행정지: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그 결정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한화오션이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판단합니다. 결정 시기는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노조가 요구한 대로 고용노동부가 원청교섭을 강제하는 조치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노동부의 입장은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노조는 교섭이 성사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어서, 한화오션이 교섭에 응하는지가 쟁점입니다.
한화오션이 밝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대응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갱신 기록

2026년 9월 30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5건, 매체 5곳 기준)

자주 묻는 질문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은 어디에서 언제 고공농성을 시작했나요?＋

9월 30일 낮 12시 30분쯤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사업장 안의 선행도장공장 지붕과 시스템발판 조립장 크레인 두 곳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청지회 강인석 지회장 등 조합원 6명이 올랐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은 왜 원청인 한화오션과 교섭하려 하나요?＋

노조는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하청 노조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다고 보고 교섭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교섭이 이뤄지지 않자 농성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웰리브지회 문제는 무엇인가요?＋

한화오션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급식과 시설관리 하도급 노동자 노조인 웰리브지회를 제외했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한화오션은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해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이번 농성에 어떤 입장인가요?＋

한화오션 관계자는 정당성 없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유감을 나타냈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진보 성향 매체와 보수 성향 매체를 가리지 않고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양쪽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2026년 09월 30일 15:41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새 보도가 쌓이면 이 주소에서 계속 갱신합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