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원전 공론화위원회 출범과 위원 구성 쟁점

무슨 일인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2일 오전 서울 동작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위원회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원전의 역할과 원전 건설에 대한 시민 인식을 논의하는 기구입니다.

위원장은 은재호 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가 맡았습니다. 은 위원장은 한국갈등학회장과 여러 정부부처의 갈등관리심의위원을 지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때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다룬 공론에도 참여했습니다. 위원은 8명입니다. 조경훈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조은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허창회 이화여대 석좌교수, 이윤석 서울시립대 교수, 조성배 한양대 겸임교수, 고재근 컨플릭트랩 대표, 심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 임재규 숭실대 교수입니다.

기후부는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에너지 분야 단체에서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인사를 추천받아 위원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전 분야 전문가는 별도 전문위원회를 꾸려 원전과 전력수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대표성 있는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학습·숙의 자료를 만든 뒤, 숙의토론과 공개 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으로 공론화 결과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배경과 경위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9월 22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에 따라 꾸려졌습니다. 위원회는 공론화의 기본방향과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권고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영향을 주는 자문기구 형태로 운영됩니다. 정부는 공론화 결과를 참고하고 전력 수급과 전력망을 종합 검토해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1. 10월 2일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원전 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위원회의 독립적인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소중립, 경제성, 안전성 등 여러 요소를 국민이 충분한 정보로 숙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공정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중립적인 인사를 분야별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재규(숭실대 교수, 공론화위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왔습니다.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본인 발언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전력 수요 전망과 발전설비 확충 방향을 담아 정부가 수립하는 중장기 전력 계획입니다.

공론화위원회

쟁점 사안에 대해 시민이 정보를 학습하고 토론하는 절차를 설계하고 관리해 국민 의견을 모으는 위원회입니다.

시민참여단

공론화에서 학습과 숙의토론에 참여하도록 대표성을 갖춰 구성하는 시민 집단입니다.

전력 계통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소비자에게 보내는 전력망 체계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위원회가 공론화의 기본방향과 세부 절차를 정하고 대표성 있는 시민참여단을 구성하는 과정이 이어지며, 구체적인 일정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기후부는 원전 분야 전문가로 별도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공론화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공론화 결과를 참고해 전력 수급과 전력망을 종합 검토한 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 한겨레가 짚은 전력수요 전망의 과다 추산 지적이 공론화 논의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가 쟁점입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10월 2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3건, 매체 3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