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국립의대 후보 순천대 추천, 효력정지 신청 법원 각하

무슨 일인가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10월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행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용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절차를 끝내는 결정입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행정기관 결정의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절차입니다.

신청은 국립목포대 측이 냈습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소송상 신청인은 '대한민국'으로 표시됐습니다. 국립목포대는 별도의 법인격이 없는 국가 교육시설이어서 설립·운영 주체인 국가가 신청인이 돼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신청 취지는 추천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추천 효력을 멈춰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추천은 교육부 장관의 최종 결정에 앞선 내부적·중간적 행위여서 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둘째, 두 대학 모두 국가 소속이라 추천으로 생기는 이익과 불이익이 모두 국가에 돌아가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순천대의 부지 확보 여부와 평가의 공정성은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배경과 경위

정부는 국정과제인 의과대학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에 따라 2030년 지역 의대 정원 100명을 배정할 후보지로 경북과 전남광주(옛 전남)를 골랐습니다. 의대 신설과 정원 배정의 최종 권한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통합시는 목포대와 순천대를 심사해 8월 30일 순천대를 후보대학으로 정해 교육부에 추천했습니다. 100점 만점에 순천대는 89.15점, 목포대는 87.85점으로 1.30점 차이였습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교육시설 분야는 목포대가, 교육병원·교원·역할과 책임 분야는 순천대가 앞섰습니다.

목포대는 심사가 불공정했다며 추천처분 취소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목포대는 순천대가 의대와 병원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반발로 후속 절차가 멈춰 있었다고 보도됐습니다.

1. 8월 30일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순천대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했습니다.
2. 10월 2일광주지방법원 행정1부가 추천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배미경 대변인 등)

배미경 대변인은 법원 결정에 따라 남은 절차를 성실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통합시 관계자는 교육부의 지역·정원 확정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립목포대학교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신청인 측은 추천으로 교육부 심사 기회를 잃었고, 순천대가 부지를 확보했다고 적었으나 실제로 소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목포대 관계자는 본안 소송에 대응하고 항고 여부를 검토하며 선정 절차의 부당함을 교육부에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손훈모 시장)

순천시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결정으로 의대 신설이 추진 동력을 얻었다며 통합시·순천대와 공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훈모 시장은 정부와 통합시가 탈락한 서남권에 거점 의료시설 등 공공의료 인프라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각하

신청이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용을 따지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입니다.

집행정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행정기관 결정의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절차입니다.

처분성

행정기관의 행위가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성질입니다.

법률상 이익

소송이나 신청을 낼 수 있게 하는, 법으로 보호되는 이해관계입니다.

항고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목포대 관계자는 집행정지 각하 결정에 대한 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목포대가 낸 추천처분 취소 본안 소송은 계속 진행되며, 1심 선고 일정은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교육부가 의대 신설 지역·대학·정원을 확정하며,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순천대 계획서를 독립적으로 심사하고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재판부는 국립대 교수회 등이 교육부의 최종 선정 처분에 대해 별도로 권리구제를 요구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10월 2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8건, 매체 6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