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과거사 피해자의 국가배상 재청구 길 열어

무슨 일인가

대법원 3부는 9월 23일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 피해자와 유족이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일부 패소 판단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983년 폭파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피해자들은 불법구금과 가혹수사를 당한 뒤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했습니다.

피해자들은 2019년 재심에서 국가보안법·반공법 혐의는 무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면소는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는 처벌 조항이 폐지된 점이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고문 등으로 얻은 진술을 빼면 유죄를 인정하기 어려웠고, 면소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증명된 경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별도 사건에서는 1949년 경찰에 살해된 민간인의 유족이 시효 때문에 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더라도, 진실규명 결정과 개정 과거사정리법의 요건을 충족하면 재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배경과 경위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은 1983년 9월 22일 대구의 미국문화원 앞에서 폭발물이 터져 한 명이 숨지고 네 명이 다친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들을 용의자로 지목해 수사했고, 피해자들은 구금과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년 일부 피해자에 대한 불법구금과 가혹수사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실규명 결정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재심을 거쳐 국가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급심은 무죄가 선고된 일부 혐의의 손해는 인정했지만, 면소 판결만으로는 국가의 불법행위가 증명되지 않는다거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다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재심에서 면소된 혐의도 무죄 가능성을 따져 배상 책임을 심리해야 하고, 청구 시효는 재심 면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별도의 유족 사건에서는 과거 소송에서 시효 완성으로 패소한 뒤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경우의 재청구 가능성이 쟁점이 됐습니다. 2026년 2월 시행된 개정 과거사정리법은 진실규명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에 시효 특례를 두고, 시행 전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시행 전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도 이 특례가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1. 1983년 9월 22일대구 미국문화원 앞 가방에서 폭발물이 터져 한 명이 숨지고 네 명이 다쳤습니다.
2. 2010년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대구 미문화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불법구금과 가혹수사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실규명 결정을 했습니다.
3. 2019년 10월대구 미문화원 사건 피해자들의 재심에서 일부 혐의는 무죄, 집시법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4. 2026년 2월 26일개정 과거사정리법이 시행됐습니다.
5. 2026년 9월 23일대법원이 대구 미문화원 사건 국가배상 소송과 시효로 패소한 과거사 피해자 유족의 재청구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대법원 3부

재심에서 면소됐어도 면소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였을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면, 과거 유죄 판결과 복역으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문화원 사건에서는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재심 면소 판결 확정 때부터 진행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3부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건에서 과거 시효 완성으로 패소가 확정됐더라도 개정 과거사정리법의 요건에 따라 재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 시행 전에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1·2심 재판부

미문화원 사건의 일부 하급심은 면소 판결만으로 유죄 판결과 복역이 국가의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일부 청구는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1949년 사망 피해자 유족 사건의 하급심은 앞선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재청구를 막는다고 봤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면소

유죄인지 무죄인지 실체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재판으로, 이 사건에서는 처벌 조항이 폐지된 점이 이유였습니다.

국가배상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기판력

확정된 판결의 판단을 같은 당사자 사이의 후속 소송에서 다시 다투지 못하게 하는 효력입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과거 국가폭력 등 과거사 사건의 진실을 조사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하는 기관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대구 미문화원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환송심에서 면소된 혐의와 손해배상 책임을 다시 심리합니다.
• 환송심에서 각 피해자와 유족에게 인정될 배상 여부와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개정 과거사정리법의 재청구 특례는 진실규명 결정 시점과 기존 패소 사유, 청구 시점이 요건에 맞는지가 쟁점입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23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10건, 매체 7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