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소규모학교의 과목 선택권 격차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5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고교학점제 과목 개설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전국 일반고 1,577곳의 1·2학년 개설 과목은 평균 28.6개였습니다. 12학급 이하 학교는 평균 25.8개, 그보다 큰 학교는 29.3개로, 같은 제도를 적용받아도 학교에서 마련한 수업의 범위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번 비교에서 소규모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학교의 학급 수이며, 학생 개인이 실제로 수강한 과목 수를 비교한 것은 아닙니다. 개설 과목 수는 학교가 어떤 수업을 마련했는지를 보여 주는 수치입니다. 김 의원은 이 수치와 교사 수의 차이가 소규모학교 학생의 과목 선택에 불리한 여건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인천의 차이가 가장 컸습니다. 인천 소규모 일반고 8곳의 평균 개설 과목은 18.6개로, 다른 학교의 29.1개보다 10.5개 적었습니다. 두 집단의 차이는 강원 7.4개, 전북 7.1개, 충남 6.9개 등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만으로는 각 지역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개설 여건을 모두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교사 수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확인됐습니다. 소규모학교의 평균 교사 수는 인천 12명, 전남 14명, 제주 30명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과목과 교사 수의 격차를 함께 지적했지만, 공개된 수치만으로 교사 수가 각 학교의 과목 개설 차이를 얼마나 설명하는지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교육부가 제시한 보완 수단은 여러 학교가 함께 수업을 운영하는 공동교육과정입니다. 여러 학교가 함께 수업을 운영해 학생의 과목 선택 범위를 넓히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공동교육과정도 소규모가 아닌 학교에 더 많이 개설돼, 보완 수단에서도 학교 규모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공동교육과정의 개설 여부와 학생의 실제 이용 가능성은 구분해야 합니다. 다른 학교가 개설한 수업에도 학생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속 학교가 과정을 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학생이 그 수업을 듣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집계는 학교별 개설 여건의 격차를 보여 주지만, 학생별 수강 실적이나 원하는 과목을 듣지 못한 규모까지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