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차룰 등 신종 학교폭력 조치 77.7%의 의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12일 공개한 교육부 집계에서, 신종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조치는 1,961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서면사과인 1호, 접촉·협박·보복 금지인 2호, 학교봉사인 3호가 1,523건으로 77.7%를 차지했습니다. 서로 다른 내용의 세 조치를 묶은 비율이므로, 모두 사과만 하고 끝났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집계 대상은 2024학년도부터 2026학년도 8월 말까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다룬 신종 학교폭력 490건이었습니다. 이번 집계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야차룰 등 신종 학교폭력이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490건 전체가 야차룰 사건이거나, 77.7%가 야차룰만 따로 집계한 결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비율을 이해하려면 사건 수, 학생 수, 조치 건수를 구분해야 합니다. 가해 학생은 1,232명이었고 한 학생에게 여러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 조치의 77.7%를 가해 학생의 77.7%로 바꿔 읽을 수는 없습니다. 학생 수를 기준으로 집계하면 최소 794명, 64.4%가 사회봉사인 4호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았으며, 이는 조치 건수 비율과 기준이 다른 수치입니다.

조치의 범위를 넓혀 보면 분포가 더 분명해집니다. 사회봉사인 4호와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인 5호까지 합친 출석정지 미만 조치는 전체의 90.2%였고,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에 해당하는 6~8호는 193건으로 9.8%였습니다. 다만 이 비율은 조치가 어느 단계에 집중됐는지를 보여 주는 수치이며, 개별 사건에서 어떤 사정 때문에 해당 조치가 내려졌는지까지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피해의 형태는 한 가지로 나뉘지 않았습니다. 심의 사안 한 건에는 평균 두 유형의 폭력이 함께 적용됐고, 신체폭력이 포함된 사안은 88.8%, 언어폭력은 42.7%, 강요는 28.8%, 사이버폭력은 18.6%였습니다. 각 비율은 해당 유형을 포함한 사안의 비중이므로 서로 겹칠 수 있으며, 신체폭력이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피해의 정도나 적절한 조치 수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야차룰은 보호장구 없이 규칙을 두지 않고 싸우는 형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두 학생이 동의한 싸움처럼 보이지만, 거절하면 또래 무리에서 배제될 것을 걱정해 억지로 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싸움에 응했다는 겉모습과 실제로 자유롭게 선택했는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제기됐으며, 한 의원은 합의를 내세운 강요를 가려낼 심의 기준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