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 지출 증가와 가계 부담

무슨 일인가

경상의료비는 한 해 동안 국민이 보건의료 서비스와 재화에 쓴 총액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제 기준에 따라 산출한 2024년 국민보건계정을 2026년 9월 22일 발표했습니다. 이 통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간 의료비 비교에도 활용됩니다.

2024년 경상의료비는 216조 6,000억 원으로 2023년보다 6.5% 늘었습니다. 국내총생산 대비 비중은 8.5%로 전년과 같았습니다. 국민 1인당 지출은 418만 6,000원으로 5.6% 증가했습니다.

입원·외래·장기요양서비스 등을 합친 개인의료비는 201조 5,000억 원으로 처음 200조 원을 넘었습니다. 경상의료비 가운데 공공 재원이 59.7%, 민간 재원이 40.3%였습니다. 민간 재원 중 가계 직접 부담은 67조 2,000억 원이며, 임의가입 민간보험 지출도 집계됐습니다.

배경과 경위

경상의료비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70년 이후 증가해 왔으며 2023년에 처음 전년보다 감소했습니다. 2024년에는 다시 증가했습니다. 최근 5년간 경상의료비 연평균 증가율은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 증가율보다 높았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상의료비를 재원, 의료 기능, 공급자별로 나눠 산출했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지출은 전년보다 9% 증가했습니다. 가계 직접 부담 가운데 비급여 본인부담액이 법정 본인부담액보다 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의료비분석센터의 조윤민 센터장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 이용 증가와 물가 상승, 의료기술 발전이 함께 지출 확대에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5년 경상의료비는 잠정 가추계치로 225조 3,000억 원으로 제시됐습니다.

1. 2026년 9월 22일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4년 국민보건계정을 발표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제 기준에 따라 작성한 2024년 국민보건계정을 발표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산출 과정에 외부 전문가 통계검증위원회와 정책토론회 등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조윤민(국민의료비분석센터장·국민건강보험공단)

고령화에 따른 의료 이용 증가, 물가 상승, 의료기술 발전이 복합적으로 의료비 지출 확대에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경상의료비

국민이 한 해 동안 보건의료 서비스와 재화에 지출한 총액입니다.

개인의료비

입원·외래·장기요양서비스 등 개인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지출을 합한 금액입니다.

가계 직접 부담

공공 재원이나 보험이 부담하지 않고 가계가 의료비로 직접 낸 금액입니다.

비급여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환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의료 항목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2025년 경상의료비 잠정 가추계치가 이후 확정 통계에서 어떻게 정리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국민보건계정의 확정치는 OECD 보건통계 2026에 수록돼 회원국 간 비교에 활용됩니다. 각국 비교 결과와 기준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25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5건, 매체 4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