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병가·출장으로 급여와 출장비 받은 전 선관위 간부

무슨 일인가

제주 선거관리위원회 전 서기관 A씨는 일본 등 해외로 출국하면서 무단결근하거나 허위 병가·공가를 사용하고도 정상 근무한 것처럼 급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와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하급자에게 복무시스템에 허위 병가·공가를 입력하게 하는 등 복무 관련 기록을 36차례 위작·변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2018년 3월에는 일본에 있으면서 서울 출장 기록을 허위로 올려 출장비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적 기록과 복무 관리를 정확히 해야 할 지위에서 개인 이익을 위해 권한을 사용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정 수령 급여의 상당 부분을 돌려준 점은 형량에 반영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구·시·군 선관위 사무국장이 자신의 휴가와 복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제도와 상급자의 관리가 허술한 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급자에게 허위 복무 내용을 입력·결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4월 감사원의 징계 요구에 따라 파면됐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허위 복무 기록 작성과 급여·출장비 수령에 대한 책임이 다뤄졌습니다.

1. 2016년 8월A씨가 하급자에게 허위 병가를 입력해 결재하도록 한 것을 시작으로 복무 관련 전자기록을 위작·변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2. 2018년 3월 15일A씨가 일본에 출국하면서 서울 출장을 간 것처럼 허위 기록을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3. 2020년 2월복무 관련 전자기록을 위작·변경한 기간이 끝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 2025년 4월감사원의 징계 요구에 따라 A씨가 파면됐다고 한국경제가 보도했습니다.
5. 2026년 9월 26일제주지법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제주지법 형사2단독 강미혜 판사

A씨가 공적 기록과 복무 관리를 정확히 해야 할 지위에서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해 공직사회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혐의 인정과 반성, 형사처벌 전력 부재, 급여 상당 부분 반환을 형량에 고려했습니다.

전 선관위 서기관 A씨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부정 수령 급여의 상당 부분을 반환한 점도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감사원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2025년 4월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이후 A씨는 파면됐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병가

공무원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무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공가

공무원이 공적인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때 허가받아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공공기관의 전자기록을 거짓으로 만들거나 바꾼 뒤 실제 기록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형사 혐의입니다.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정해진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판결입니다. 유예 기간을 조건 위반 없이 지나면 형 집행을 받지 않습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26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8건, 매체 7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