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교실 몰래 녹음과 별개인 아동 진술 증거 인정

대법원 2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는 하급심 판결에 법률 적용 등의 잘못이 있는지 대법원에 심사를 구하는 절차이며, 이번 기각으로 2심의 벌금 500만원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이 맡았으며, 판결이 내려진 정확한 날짜는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9살 학생에게 발언을 반복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제 된 발언에는 학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말과 공부를 못한다고 질책하는 말이 포함됐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발언이 학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과 함께,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피해 아동의 학부모는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실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법원은 이 녹음을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녹음으로 보고 파일을 증거에서 제외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업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이를 몰래 녹음한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녹음파일이 제외된 뒤에도 재판에서 검토할 증거는 남아 있었습니다. 1심은 피해 아동과 부모의 법정 진술, 같은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녹음파일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단이 곧바로 학대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쟁점은 남은 진술도 녹음에서 비롯된 증거로 봐야 하는지였습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얻은 진술이나 자료는 '2차 증거'라고 하며, A씨는 진술서와 법정 진술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녹음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증거를 함께 배제하지 않고, 피해 아동의 진술 경과와 1심 판단이 녹음에 의존했는지를 살폈습니다.

2심은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면서도 A씨에게 적용된 혐의와 형량은 따로 판단했습니다. 일부 혐의는 정서적 학대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벌금 500만원으로 낮췄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증거 배제와 2차 증거에 관한 법률 원칙을 2심이 잘못 해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