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외국인보호소 강제퇴거 과정 가혹행위 인권위 진정 쟁점

인도 국적 남성 A씨는 화성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이 8월 27일 자신을 출국시키는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와 인간 존엄성을 침해했다며 10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법률대리인을 통해 낸 진정서에서 A씨 측은 가해 직원 징계, 강제퇴거 때 보호장비 사용 기준 마련, 보디캠 상시 작동 의무화를 요구했습니다.

A씨는 약 8개월간 보호소에 수용돼 있었습니다. 8월 27일 오전 담당 보호관이 방 안의 갈등 때문에 다른 방으로 옮겨야 한다고 해서 짐을 쌌지만, 실제로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출이었다고 A씨 측은 주장합니다. 보증금 예치 등을 조건으로 시설 밖에서 지내게 해 달라는 보호일시해제 신청이 거부됐다는 사실도 집행 직전에야 한국어 서류로 통지받았고, 번역 요청과 이의 제기, 난민 신청 문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A씨 측 주장에 따르면 공항으로 가는 호송차 안에서 수갑과 신체보호장비를 찬 A씨의 입에 덕테이프가 여러 겹 감겼고, 그 위에 얼굴을 가리는 스키마스크가 씌워졌습니다. 호흡이 곤란하다며 거부하자 욕설과 함께 목 조름과 몸통 가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탑승구 앞에서는 보디캠을 끄게 한 뒤 뺨을 맞았고, 가족과 변호사에게 연락하려고 맡긴 휴대전화는 인도 공항의 출국 게이트를 나서기 직전에야 돌려받았다고 A씨 측은 주장했습니다.

10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보디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서 A씨는 '스스로 갈게요', '저항하지 않을게요'라고 말하지만, 직원들은 어깨를 누르고 수갑 찬 손목을 무릎으로 눌렀습니다. 기내에서는 한 직원이 '입 다물어'라고 하며 목을 조르고, 비행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때릴 수 있다고 경고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같은 자리에서 테이프가 보호장비로 규정돼 있지 않고, 테이프를 감아 강제 출국시킨 일은 명백히 잘못됐다고 답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하고, 범죄에 해당하면 수사 의뢰까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목 조름과 구타 등 A씨 측의 다른 주장에 대한 법무부의 구체적 입장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