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의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자격 비판과 쟁점

임은정 청장은 10월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김지용 후보자가 새 수사기관의 첫 청장으로 적합한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중수청으로 줄여 부르며, 김 후보자는 초대 청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임 청장은 초대 청장이 기관의 첫 수사관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며, 과거 검찰에서 보인 행동을 자격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비판의 중심은 임 청장이 2018년에 제기한 검찰 내부 성폭력 사건 관련 수사·감찰 요청의 처리 문제입니다. 임 청장은 당시 대검찰청 감찰1과장이던 김 후보자에게 진동균 전 검사의 성폭력을 은폐했다는 감찰 담당자들의 직무유기를 수사하고 감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그 요청이 묵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임 청장은 검찰의 권한과 조직을 지킬 때와 달리, 검찰이 잘못하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이를 만류하는 김 후보자의 목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민원을 부당하게 처리했는지, 김 후보자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는 임 청장의 주장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며, 이 주장에 대한 김 후보자의 직접 해명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임 청장은 당시 민원인으로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러 달라고 공개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민원 처리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정보공개도 신청했다고 설명했으며, 청문회에 출석하게 되면 그 결정문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과거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우려와 신념 때문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이 해명은 검찰의 수사 역할에 관한 기존 입장의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이번에 제기된 감찰 민원 처리 문제에 대한 직접 답변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