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위직 연고지 근무 제한과 순환인사 쟁점

2026년 10월 5일 기준 경찰의 인사 쇄신은 경무관 이상에 적용한 향피제와 후속 인사 기준 검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경찰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향피제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총경급은 세부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경무관 이상에 시행한 조치와 총경급 논의를 구분했습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집계에서는 2026년 8월 말 총경 727명 중 171명인 23.5%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와 같은 지역에서 근무했습니다. 총경은 일선 경찰서장급에 해당하는 계급이며, 같은 기준으로 집계한 경정은 3,368명 중 1,361명인 40.4%였습니다. 두 비율은 각각 해당 계급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한 값입니다.

여기서 같은 지역은 개별 시·군이나 학교 주변이 아니라 광역시·도 단위입니다. 출신 고교가 있는 시·도와 현재 근무하는 시·도가 같다는 뜻이며, 집계 기준은 실제 출생지가 아닙니다. 경찰은 출신지를 원칙적으로 출신 고교 소재지로 관리하고 있어, 고향 근무라는 표현을 읽을 때도 이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지역별 비율의 분모는 해당 지역 고교를 졸업한 총경 수입니다. 충북 소재 고교 출신은 35명 중 13명인 37.1%, 강원은 30명 중 11명인 36.7%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했습니다. 서울은 88명 중 18명인 20.5%, 제주는 18명 중 4명인 22.2%로, 각 지역에서 근무하는 총경 전체의 출신 학교 구성을 나타낸 수치는 아닙니다.

향피제는 출신지와 승진한 시도청을 기준으로 해당 시도청 근무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경찰이 9월 28일 경무관 이상 인사에 이를 적용한 뒤, 10월 1일 기준 경무관 100명 중 출신 고교 지역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4명으로 8월 말 18명보다 줄었습니다. 치안감도 같은 기간 5명에서 0명으로 줄었지만, 질병 등 고충을 고려한 예외는 허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별도로 2027년 상반기 순환인사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환인사는 같은 지역이나 관서에서 오래 근무하는 것을 관리하는 조치여서, 출신지와 승진청을 기준으로 삼는 향피제와 구분됩니다. 경찰은 관사·교통비 지원 예산 확보와 관련 예규·시도청 인사관리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직협 등의 의견을 추가로 들은 뒤 수사개혁위원회에 보고해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