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CCTV 설치·보관 기준 법제화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0월 6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의 CCTV 설치·운영 사항을 정신건강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반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가 10월 12일 공개한 내용은 법령과 운영 방침을 마련하라는 권고이며, 새 기준의 시행일을 정한 발표는 아닙니다.

권고의 근거는 2025년 10~12월 수도권 정신의료기관 15곳을 방문한 조사입니다. 인권위는 현장을 살펴보고 의료 종사자와 입원환자를 면담했으며, 일부 의원급 기관에서 CCTV가 전혀 없거나 운영 방침이 마련되지 않은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방문 대상 기관의 실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전국 정신의료기관 전체의 설치 현황을 집계한 수치는 아닙니다.

환자를 다른 공간과 분리하는 보호실에도 관찰용 CCTV가 없는 기관이 확인됐습니다. 인권위는 환자를 격리하거나 몸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강박 조치를 할 때 관찰용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가 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호실이 있는 폐쇄병동을 운영하면서도 병원 안에 CCTV를 전혀 두지 않은 사례가 있어, 환자를 관찰하는 장치부터 빠진 곳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CCTV를 설치한 기관 사이에서도 영상을 남기는 방식과 기간이 달랐습니다. 조사에서는 영상 보관기간이 7~30일로 달랐으며, 일부 기관은 별도 서버 대신 휴대전화 등을 연결해 영상을 확인하거나 저장했습니다. 인권위는 폭행·상해, 과도한 격리·강박, 환자 사망 같은 사건이 발생해도 당시 영상이 없거나 이미 삭제됐다면 피해 환자와 유가족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권리를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영상 보관기간을 최소 30일로 정하고, 별도 격리 공간인 보호실에는 90일의 보관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일반적인 보관기간은 수술실과 교정시설의 CCTV 기준을 참고했으며, 보호실에는 인권보호 목적으로 영상을 90일간 보관하는 경찰청 기준 등을 고려했습니다. 일반 병동과 보호실의 기간을 달리 제시한 이유는 보호실의 격리 환경에서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확인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봤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