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술 대덕구청장 단식과 구의회 원구성 지연

김찬술 구청장은 10월 12일 대덕구청 앞에서 장기 파행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단식을 끝내는 조건으로 대덕구의회의 정상화를 제시했으며, 종료 날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요구의 핵심은 의장단을 선출하고 구정 현안과 주민 생활에 관련된 안건을 심사·의결하는 기능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대덕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각각 4명으로, 어느 당도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의장 선출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원구성도 마치지 못했습니다. 10월 12일 기준 전국 227개 기초의회 가운데 의장단을 구성하지 못한 곳은 대덕구의회뿐입니다.

쟁점은 의장 자리를 정하는 절차가 늦어지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김 구청장은 추가경정예산안과 긴급 복지·돌봄, 민간위탁, 생활환경 개선 관련 안건이 의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청장은 의회의 심사·의결 지연 때문에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도 멈춰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식을 시작한 10월 12일에도 의장 선출이 무산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이삼남 의원이 후보로 나선 두 차례 투표에서 각각 찬성 4표와 무효 4표가 나와 선출에 필요한 5표를 얻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투표 결과는 한 차례 보도로 전해졌으며, 각 의원이 어떤 표를 던졌는지나 무효표를 낸 이유까지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처리 지연의 규모로 조례안·예산안 등 29개 안건과 10월·11월 집행 예정 예산 16억 7,000만원이 의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복지시설 공공요금, 아동센터 재계약,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이는 차질이 우려되는 항목이며, 해당 지원이나 서비스가 모두 중단됐다는 사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