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감찰부장의 검찰미래위 조사 권한 논란

김성동 부장은 공소청 출범 당일 올린 글에서 진상조사단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시와 조사단 운영 방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 부장은 공소청의 감찰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는 검사들로 구성된 조사단이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휘를 받지 않는 구조가 검사 직무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여할 때 따라야 하는 지휘 절차가 있습니다. 당시 검찰청법 8조는 장관이 검찰 사무를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김 부장은 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하는 지시라면 이 조항에 근거한 조치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장은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의 조사 기구 운영 지시가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해당 지시에 법적 근거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피하면서 사건에 관여하는 우회적 지시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관 지시의 내용에 관한 문제 제기와 조사단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문제는 구분해야 하며, 위법성은 김 부장이 제기한 주장입니다.

조사 대상이 확대된 순서도 쟁점입니다. 김 부장은 먼저 구체적 사건을 정한 뒤 그 사건에 대해 총장 지휘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조사단이 만들어진 뒤 조사 대상이 추가됐다는 점을 들어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총장 권한대행이나 그 측근·가족의 연루가 확인되지 않은 사건들에서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지휘권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이 기소돼 재판을 받는 사건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 부장은 조사단의 구성과 활동이 위법하다면 그 결과를 근거로 재판 중 사건에 대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한 견제로 해석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검사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검찰미래위의 조사가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의혹 자체가 조사 목적이나 향후 결정을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조사단이 수행하는 업무는 과거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와 권한남용 여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김 부장의 비판에 대한 법무부나 검찰미래위의 구체적인 반박, 조사 결과에 따른 공소취소 결정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