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 청구 의료기관 58곳 명단 공개

무슨 일인가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1일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 공표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58곳의 기관명과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이 공개됐습니다. 공개 기간은 시작일부터 6개월입니다.

대상은 병원 2곳, 의원 36곳, 치과의원 10곳, 한의원 8곳, 약국 2곳입니다. 기관당 평균 거짓 청구 금액은 8,051만원이었습니다. 평균 거짓 청구 기간은 31개월로 집계됐습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들 기관의 총 거짓 청구 금액은 46억 6,993만원이었습니다.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인 기관은 22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은 12곳이었습니다.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13곳이었고, 1억원을 넘은 기관은 11곳이었습니다. 명단 공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배경과 경위

공표 대상은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 비용에서 거짓 청구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입니다. 두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이 됩니다. 이 위원회는 거짓 청구 기관의 명단을 공개할지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상 기관에는 명단 공개 대상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렸습니다. 기관들은 20일 동안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받았습니다. 이후 재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확정했습니다. 거짓 청구가 적발된 기관을 공개하는 과정에는 사전 통지와 소명, 최종 심의 절차가 포함됐습니다.

공표 대상 중 한 한의원은 존재하지 않는 환자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17개월 동안 받아낸 금액은 9억 2,737만원이었습니다. 해당 한의원에는 부당이득 환수와 약 46억 3,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사기죄 고발도 이뤄졌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유주헌(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건강보험 거짓 청구가 의심되는 기관의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짓 청구 기관에는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 공개를 시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요양급여 비용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검사·약제 등에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을 운영하고 보험료 관리와 보험급여 지급 등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건강보험 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의 명단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부당이득 환수

정당한 근거 없이 받은 돈을 돌려받는 조치입니다.

과징금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1일 시작한 58곳의 명단 공표를 6개월간 진행합니다.
•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거짓 청구 의심 기관의 조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10월 1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3건, 매체 3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