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왜곡·금품수수 징계에 파면·해임 원칙

무슨 일인가

경찰청은 2026년 9월 21일 제596회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경찰공무원의 비위 유형에 따른 징계 기준을 정비합니다.

개정안은 형법 제123조의2에 해당하는 법왜곡 행위의 징계 기준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법왜곡죄는 법을 왜곡해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의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법왜곡 행위가 인정되면 파면이나 해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사·단속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 수수도 파면·해임 등 배제징계를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배제징계는 공무원 신분을 끝내는 징계로, 파면과 해임이 해당합니다. 영장 발부 여부, 주요 증거 유무, 수배·단속 관련 내부정보 등 중요 정보를 누설·유출한 경우에도 징계 수위를 높입니다. SBS와 연합뉴스는 정보 유출에 최소 해임 수준의 중징계를 적용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경찰청은 수사·단속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가 수사의 공정성과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요 수사정보 유출은 정상적인 수사·단속을 어렵게 하고 사건 관계인의 권익과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왜곡죄의 신설에 따라 경찰공무원에게 적용할 징계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왜곡죄는 2026년 3월 12일 시행됐으며, 법왜곡 행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규정돼 있습니다. 뉴시스는 시행 이후 9월 12일까지 접수된 사건과 경찰 관련 인원도 전했지만, 이 수치는 다른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아 공통 사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1. 3월 12일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왜곡죄가 시행됐습니다.
2. 9월 21일제596회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경찰청

법왜곡 행위와 수사·단속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에 배제징계를 원칙으로 적용하고, 중요 수사·단속정보 유출에 대한 징계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법왜곡죄

법을 왜곡해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의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입니다.

배제징계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로 파면과 해임을 말합니다.

국가경찰위원회

경찰 관련 주요 정책과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경찰청이 개정안을 실제 시행하기 위해 후속 절차를 언제 마치는지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개정 기준을 개별 징계 사건에 적용할 때의 구체적인 판단 방식과 예외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28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7건, 매체 7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