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전 공론화와 제12차 전력수급계획

무슨 일인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9월 22일 국무회의에 원전 공론화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약 3개월간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로 전력 수요가 늘 수 있는 상황에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원전이 어떤 역할을 할지 국민 의견을 듣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등 11명 이내로 꾸릴 계획입니다. 시민참여단은 원전 관련 정보를 학습한 뒤 토론하고, 공개토론회와 온라인 의견 수렴도 진행합니다. 원전 분야 전문가는 별도 전문위원회에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12월까지 논의 결과를 권고안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신규 원전의 건설 여부나 건설 규모를 정하는 일은 위원회가 맡지 않으며, 세부 설비계획은 전기본 위원회와 기후부가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영덕 신규 원전과 설계수명 연장을 신청한 원전도 공론화의 직접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정부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력 수요와 안정적인 공급, 탄소중립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형 사업과 전기차 보급으로 전력 수요가 늘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시민사회는 사업 추진 여부와 실제 수요 규모에 이견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 1기가 반영되는 과정에서는 전화·ARS 여론조사가 사용됐습니다. 경향신문은 이 과정에 ‘졸속 공론화’ 비판이 제기된 뒤 이번에는 숙의형 절차를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겨레는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서 시민참여단이 건설 재개를 권고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공론화 결과와 전력 수급·전력 계통에 관한 검토를 종합해 제12차 계획을 수립하면서, 당초 10월로 예정된 정부안 일정은 12월로 미뤄졌습니다.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대표와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정부가 원전 확대 필요성을 먼저 밝혀 공정한 논의가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전력 수요 전망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 2026년 9월 22일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무회의에 원전 공론화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약 3개월간의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기후에너지환경부

시민참여단의 숙의와 토론으로 원전이 전력 공급에서 맡을 역할에 관한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론화 결과와 전력 수급·전력 계통 검토를 종합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공론화위원회가 신규 원전의 건설 여부나 규모를 직접 결정하지 않으며, 권고안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추진 중인 영덕 신규 원전과 설계수명 연장을 신청한 원전은 공론화의 직접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혜정(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대표)

정부 인사들이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 추가 건설 필요성을 밝힌 뒤 기후부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메가프로젝트의 전력 수요가 부풀려졌을 수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정부가 원전 추가 건설을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공론화가 건설을 뒷받침하는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은 공론화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임재민(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데이터센터의 실제 수요와 수도권 반도체 공장 건설 여부에 따라 필요한 전력 규모가 불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전 확대를 논의하기 전에 전력 수요 전망을 먼저 공론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에스더(신규 핵발전소 저지와 핵 없는 사회를 위한 전국행동 집행위원)

원전은 한 번 건설하면 장기간 되돌리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 구성을 짜고 제12차 계획의 전력 수요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진보 성향 매체

공론화의 공정성과 전력 수요 전망을 둘러싼 시민단체의 비판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시민참여단에 제공되는 정보와 논의 범위가 결과에 미칠 영향도 짚었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

공론화가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명분을 마련하는 절차라는 해석과 정부의 원전 필요성 강조를 중심에 뒀습니다. 공론화 결과가 권고이며 기존 추진 사업은 직접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 설명도 전했습니다.

용어 풀이

공론화

시민이 정보를 학습하고 토론해 정책 쟁점에 관한 의견을 모으는 절차입니다.

시민참여단

공론화에서 관련 자료를 학습하고 숙의토론에 참여하도록 구성되는 시민 집단입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전력 수요와 공급 방안을 정리하는 정부의 계획입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모듈형 설계를 적용한 소형 원자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전력 계통

발전한 전기를 송전·배전해 수요처에 공급하는 전력망 체계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공론화위원회가 위원장과 위원을 구성하고 시민참여단의 학습·토론, 공개토론회와 온라인 의견 수렴을 진행합니다.
• 공론화위원회가 12월까지 논의 결과를 권고안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본 위원회가 공론화 결과와 전력 수급·전력 계통 검토를 반영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25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4건, 매체 3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