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선 후손 상대 27억원 친일재산 환수 1심 승소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10월 8일 신우선 후손들을 상대로 한 정부의 부당이득반환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정부는 이미 팔린 토지에서는 대금을, 후손들이 계속 보유한 토지에서는 소유권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대상은 신우선이 1913년과 1917년에 취득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에서 나뉜 14필지입니다. 후손들은 이 가운데 13필지를 1993년부터 2005년 사이에 매각했고, 나머지 1필지는 계속 보유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매각 사실을 파악한 뒤 2026년 1월 후손들을 상대로 매각대금 반환과 남은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약 27억원이라는 소송 규모는 서로 다른 기준의 금액을 함께 나타낸 것입니다. 매각된 13필지에 대해서는 약 24억 3,000만원의 대금 반환을 청구했고, 남은 1필지는 공시지가 약 2억 7,000만원 상당의 토지로 제시됐습니다. 따라서 27억원 전부가 현금 반환 청구액인 것은 아니며, 매각대금과 보유 토지가 함께 환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2005년 12월 친일재산귀속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팔린 재산도 환수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재판부는 시행 전에 제3자에게 처분된 친일재산이라도 국가가 매각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매각된 13필지에 대해 정부가 요구한 것은 현재 소유자의 토지를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이를 판 후손들에게 대금을 반환받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재산을 처분한 뒤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로 정부의 반환 청구를 막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후손들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 시행 전 매각과 시간의 경과라는 두 쟁점을 모두 정부에 유리하게 판단하면서, 토지 소유권 이전뿐 아니라 오래전에 받은 매각대금의 반환 청구도 인정했습니다.

10월 12일 발표된 결과는 1심 판결이며, 실제 환수 완료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피고들이 항소하면 대응하고, 진행 중인 다른 친일재산 환수 소송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처분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재산의 대금까지 환수할 수 있다는 기대도 밝혔지만, 이는 법무부의 후속 업무 방향에 관한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