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월 15만 원 조례 추진과 옥천 실거주 확인

무슨 일인가

단양군은 2026년 9월 26일 군민에게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조례안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군민 1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산이나 소득, 노동 여부를 지급 조건으로 두지 않는 구상입니다.

단양군이 조례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시범사업 확대가 있습니다. 시범사업 대상 군이 17곳에서 35곳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단양군은 조례 제정과 주민 결의대회를 통해 최종 대상지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례 추진은 사업 지역 선정이나 지급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옥천군은 시범사업에 따라 2026년 2월부터 군민 1인당 월 15만 원을 향수OK카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 3일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신규 전입자가 신청하면 군 공무원이 3개월간 거주지를 찾아 생활공간을 확인하고 이웃 탐문도 하며, 필요하면 우편물과 수도·전기 사용량 등도 확인합니다.

옥천군 조사에서 폐가에 주소를 두거나 다른 지역에 살면서 부모·지인 집으로 주민등록만 옮긴 74명이 부적격자로 적발됐습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사 부담으로 신청을 취소한 사람도 20명이었습니다. 옥천군은 9월 23일 군민 4만 8,058명에게 9월분 72억 8,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옥천군은 시범사업 확정 전인 2025년 11월 인구가 4만 8,409명이었고, 2026년 8월에는 5만 730명이었습니다. 연합뉴스와 세계일보는 이 기간 인구가 2,321명, 4.8%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들은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정 뒤 인구가 늘어난 상황과 위장전입 방지를 위한 실거주 조사를 함께 다뤘습니다.

옥천군은 신규 전입자의 신청이 들어오면 주소지만 옮긴 경우를 가려내기 위해 현장 확인과 탐문을 병행합니다. 옥천군 관계자는 필요하면 우편물·택배 수령과 수도·전기 사용량, 이장과 이웃의 증언도 확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 2025년 11월옥천군 인구는 4만 8,409명이었습니다.
2. 2026년 2월옥천군이 군민에게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3. 2026년 8월옥천군 인구는 5만 7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4. 9월 23일옥천군이 군민 4만 8,058명에게 9월분 기본소득을 지급했습니다.
5. 9월 26일단양군이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제정 방침을 밝혔고, 옥천군의 부적격자 적발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단양군

재산·소득·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군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례 제정과 주민 결의대회 등을 통해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내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을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확대하는 계획이 연합뉴스 보도에 담겼습니다.

옥천군

기본소득을 받으려면 주민등록뿐 아니라 주 3일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전입 신청자를 조사해 실제 생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정기적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정부 시범사업입니다.

실거주 요건

주민등록 주소만 두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실제 생활하는지를 따지는 지급 조건입니다.

향수OK카드

옥천군이 기본소득 지급 수단으로 사용하는 지역화폐 카드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연합뉴스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도 시범사업 지역을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늘린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에는 선정 발표 날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 옥천군은 신규 전입 신청자의 실거주 여부를 3개월간 조사하며, 지급 자격 확인을 이어갑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28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3건, 매체 2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