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공소청장 국무회의 참석과 수사 중립성 논란

무슨 일인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은 10월 20일에 이어 10월 27일 청와대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김 청장은 10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국민의 우려를 알고 있다며 참석 여부를 더 살펴보겠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기관들이 국정의 기조와 방향, 가치를 공유하고 업무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안건 의결에 참여하는 국무위원과 달리 위원회·처·청의 기관장은 다른 업무로 바쁘면 억지로 참석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은 중수청이 출범 초기라 인력과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며 꼭 필요하지 않으면 불참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쯤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일선 중수청 수사관은 이 발언을 계기로 기관의 안착과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밝혔습니다.

중수청 내부에서는 대통령과 각료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기관장이 이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 간부는 권력자와 매주 만나면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간부는 비공식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건에 개입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차장이 대신 참석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실제 개입이 확인됐다는 설명은 아닙니다.

배경과 경위

검찰청 폐지에 따라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새 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 방식도 논란이 됐습니다. 최근 수십 년간 검찰총장·경찰청장이 고정적으로 참석하지 않았던 관행과 달리, 이 대통령은 부처 소속 외청장까지 참석시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국무회의 규정 제8조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배석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석은 국무위원이 아닌 기관장 등이 회의에 함께 참석하는 것을 뜻합니다. 논쟁은 참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뿐 아니라, 수사·공소기관장을 정례적으로 참석시키는 것이 필요한지와 독립성을 어떻게 지킬지에 걸쳐 있습니다.

직접적인 논란은 김 청장이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발언을 메모한 모습을 계기로 커졌습니다. 김 청장은 10월 26일 국정감사에서 참석 기관으로 통보받았고 정치적 중립 우려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모는 수사와 무관하며 특정 사건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지만, 국정 방향에 부합하는 큰 범주의 사건은 따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0월 21일 소셜미디어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제미나이에 물어봤다며 관련 법률 조항을 소개하고,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불가하다는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 대통령이 AI에 국정을 묻는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0월 22일 AI를 헌법과 법률 조항을 찾는 도구로 활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 수석은 대통령이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미 같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AI를 통해 새 근거를 발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대통령은 주무 장관을 통해 국정 관련 사안을 전달할 수 있으므로 기관장 배석이 감독의 필수 수단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수사 독립성과 중립성 때문에 검찰총장을 배석시키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탄핵 사유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강제 배석으로 기관을 상시 압박하는 것이 오히려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

실제로 수사에 개입하는지와 별개로, 수사·공소기관이 외부에서도 공정하게 보이는 상태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신뢰를 훼손하지 않으려면 관련 기관장의 국무회의 정례 참석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석기(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국무회의 참석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구체적인 수사 지시는 없다고 말한 점과 회의 생중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편파·잘못된 수사에는 공소청의 통제, 사건관계인의 이의신청,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등의 장치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이의제기 등 조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대통령)·청와대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에서 국정 방향을 공유하면 사적인 부탁이나 부당한 지시가 이뤄질 가능성이 오히려 작고, 불참하던 과거에도 중립성이 지켜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중수청 감독을 포기하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으며, 10월 27일에는 기존 불참 관행을 바꾸는 것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표현했습니다. 청와대는 개별 사건의 수사·공소 지휘는 국무회의에서 다루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공소

검사가 법원에 형사재판을 청구하고 재판에서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활동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