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공소청장 국무회의 참석과 수사 중립성 논란

검찰청 폐지에 따라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새 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 방식도 논란이 됐습니다. 최근 수십 년간 검찰총장·경찰청장이 고정적으로 참석하지 않았던 관행과 달리, 이 대통령은 부처 소속 외청장까지 참석시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국무회의 규정 제8조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배석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석은 국무위원이 아닌 기관장 등이 회의에 함께 참석하는 것을 뜻합니다. 논쟁은 참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뿐 아니라, 수사·공소기관장을 정례적으로 참석시키는 것이 필요한지와 독립성을 어떻게 지킬지에 걸쳐 있습니다.

직접적인 논란은 김 청장이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발언을 메모한 모습을 계기로 커졌습니다. 김 청장은 10월 26일 국정감사에서 참석 기관으로 통보받았고 정치적 중립 우려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모는 수사와 무관하며 특정 사건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지만, 국정 방향에 부합하는 큰 범주의 사건은 따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0월 21일 소셜미디어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제미나이에 물어봤다며 관련 법률 조항을 소개하고,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불가하다는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 대통령이 AI에 국정을 묻는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0월 22일 AI를 헌법과 법률 조항을 찾는 도구로 활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 수석은 대통령이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미 같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AI를 통해 새 근거를 발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