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AI 선발 유지와 최상위·산업 확산 재편

무슨 일인가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10월 2일 간담회에서 정책과 예산 상황에 따라 GPU 지원 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는 공모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기존 계획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두 사업의 연결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두 사업에 모두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쟁점입니다. 과기정통부는 독파모 밖의 기업에도 프런티어 사업 참여 기회를 열고, 독파모 최종 2개 팀에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류 차관은 기존 팀을 배려하는 혜택이 다른 기업의 경쟁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과기정통부는 자본력이 작은 스타트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정한 진입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런티어 AI 사업에는 정부 출자금으로 2027년 예산안에 4조 7,000억원이 편성됐으며, 국회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별도 공모와 평가로 참여 주체를 선정하고 정부가 자본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류 차관은 정부 투자에 상응하는 민간 투자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으며, 최상위 모델과 경쟁하려면 기존처럼 자원을 나눠 지원하는 방식과 다른 투자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의 최종 2개 팀 선발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기업의 자체 AI 모델 개발에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데이터 등을 지원하는 이 사업에는 현재 LG AI연구원, SK텔레콤, 업스테이지가 남아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2027년 2월 중순 3차 평가로 2개 팀을 선정하고, 이후 모델을 고도화하는 4차 지원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AI 모델 개발·지원 체계를 프런티어 AI와 산업 확산의 두 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런티어 AI에는 대규모 자원을 집중해 세계 최상위 성능에 도전하고, 산업 확산에서는 국산 모델을 산업·공공 현장에서 더 많이 쓰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입니다. 독파모 평가가 1차의 성능 중심에서 2차부터 산업 활용도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현장 활용을 위한 추가 지원과 최종 선발팀의 새 사업 참여 혜택은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배경과 경위

과기정통부는 2026년 4월 앤트로픽의 미토스 모델 등장 이후 글로벌 최상위 모델의 성능과 투자 규모가 예상을 넘어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류 차관은 해당 모델에 대한 접근 통제를 겪으면서 AI를 국가 안보자산으로 보고 자체 개발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후 기업과 학계의 의견을 수렴했고, 기존 지원 방식에 더해 자원을 집중하는 별도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독파모는 2025년 8월 국내 기업 간 경쟁을 통해 자체 AI 모델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출발했습니다. 공모 목표는 최근 6개월 안에 공개된 최신 글로벌 모델 대비 95% 이상의 성능을 지향하는 것이었으며, 단계별 평가로 지원 대상을 좁히는 절차를 두었습니다. 이 수치는 참가팀이 달성한 성적이나 세계 전체 모델의 순위가 아니라 사업에서 제시한 성능 목표를 뜻하고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존 독파모의 선발과 후속 지원을 유지하면서 프런티어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계 최상위 기술 확보에는 더 큰 투자가 필요하지만, 기존 사업에서 개발한 모델의 산업 활용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사업을 중단하거나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며 지원 중단 우려에 답했습니다.

류제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AI 기술이 6개월 만에 크게 달라지므로 독파모도 단계마다 목표와 평가 방법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0월 2일 간담회에서는 개발이 시간 경쟁이라며 기업이 공모 기준을 미리 예상하도록 준비를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회 예산안 승인 전에 정부가 사업 준비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고 조심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독파모 참여 기업 관계자들

한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사업이 유지돼 다행이라면서도, 이미 큰 자원을 투입한 상황에서 정책이 바뀌면 위험을 기업이 떠안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른 참여 기업 관계자는 기술 환경 변화에 따라 방향을 조정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지원이나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면 정부를 믿고 사업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출자

사업에 자본을 넣고 그 대가로 지분 등을 확보하는 투자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과 구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과기정통부는 이미 구매했거나 입고 예정인 GPU 약 2만 9,000장의 2027년 배분 계획을 2026년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과기정통부는 2026년 말 국회에서 2027년 예산안이 통과되면 즉시 프런티어 AI 사업 공모를 시작하고, 2027년 2월 출자 대상을 선정해 3월 개발에 착수하는 일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10월 6일2027년부터 추진할 두 축의 지원 방향과 산업 활용도 중심 평가에 관한 보도, 정책 변동성을 우려한 참여 기업들의 입장을 반영했습니다. (기사 14건, 매체 9곳 기준)
2. 2026년 10월 5일정부가 프런티어 AI 사업의 출자 대상을 2027년 2월 선정하고 3월 개발에 착수하는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기사 11건, 매체 8곳 기준)
3. 2026년 10월 5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5건, 매체 4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