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중국특위 위원장, 한중 관계 변화 우려 서한 국무장관에 발송

무슨 일인가

미국 하원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회(중국특위)의 존 물레나르 위원장(공화당)이 9월 28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한은 최근 한국의 대중국 경제·기술·외교 태세 변화가 미국에 '중대한 위험'을 제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에게도 참조로 보냈습니다.

서한은 한미 간 마찰이 한국 노선의 '구조적 전환'으로 번질 가능성을 면밀히 감시하고, 필요하면 일치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거로 지난 9개월간 한중 정상급 교류 속도가 전례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시안, SK하이닉스의 우시·다롄 반도체 시설은 중국 공산당이 동맹 공급망에 쓸 수 있는 지렛대라고 했습니다. 한국 규제기관 11곳이 쿠팡에는 공세적으로 나섰지만 알리익스프레스·테무 같은 중국 플랫폼은 제대로 규제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서한은 이재명 대통령의 2024년 대선 당시 대만해협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중국의 대만 공격에 따른 역내 대응 지원을 사실상 배제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비 증액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을 한국이 미국 의존 축소로 설명해 왔다는 지적도 담겼습니다. 물레나르 위원장은 국무부가 10월 31일까지 한중 관계 동향과 행정부 대응을 브리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중국특위는 2023년 1월 출범한 하원의 초당적 기구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공화·민주 의원 20여 명이 참여하고, 물레나르 위원장은 중국의 군사·경제적 강압을 비판해 온 6선 의원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한은 2026년 2월 서해 훈련 중 미중 전투기 대치로 불거진 한미 간 불협화음을 언급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기밀 누설 논란 뒤 미국이 정보 공유를 제한한 일도 거론했습니다. 한중이 수출통제·공급망 협의 채널을 넓히기로 한 점은 미국과 별도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며 문제 삼았다고 합니다.

연합뉴스가 전한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서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비판 등으로 한미 관계가 긴장되던 때에 발송됐습니다. 같은 무렵 한국 정부는 수천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1. 2023년 1월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회가 하원 내 초당적 기구로 출범했습니다.
2. 2026년 1월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3. 2026년 2월주한미군 서해 공중 훈련 중 미중 전투기가 대치했고,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일로 한미 간 불협화음이 나왔습니다.
4. 9월 28일물레나르 위원장이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한국의 대중국 태세 변화를 우려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존 물레나르(미국 하원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 공화당)

한미동맹은 여전히 필수불가결하다면서도, 한국의 대중국 태세 변화가 미국에 중대한 위험을 제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무부가 한중 관계 동향과 대응 방안을 브리핑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서한 내용에 구체적으로 논평하기 어렵다면서, 한미동맹이 한국 외교정책의 근간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규제 당국은 국내에서 사업하는 모든 기업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대통령)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번 주 X에서 외교에서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하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1월 일본 NHK 인터뷰에서는 불필요한 개입을 피하는 것이 한국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회(중국특위)

2023년 1월 미국 하원에 설치된 초당적 기구로, 중국의 경제·군사·기술 위협을 분석하고 대응 입법과 정책을 논의합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쟁이 났을 때 군대를 지휘하는 권한으로, 한국군에 대한 이 권한의 전환 추진이 서한에서 거론됐습니다.

무역대표부(USTR)

미국 대통령 직속으로 통상 협상과 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물레나르 위원장은 국무부에 10월 31일까지 한중 관계 동향과 행정부 대응에 관한 브리핑을 요청했습니다.
• 루비오 국무장관과 국무부가 서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낼지는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물레나르 위원장은 한국의 기업 규제와 한국 기업의 중국 반도체 투자를 문제 삼았고, 한국 외교부는 규제 당국이 모든 기업을 공정하게 대우한다고 밝혔습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10월 1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7건, 매체 6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