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유엔헌장 적국 조항 삭제 요구…중국은 존치 주장

무슨 일인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9월 22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 유엔헌장에 남아 있는 적국 조항을 조속히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임 후 첫 유엔총회 연설이었습니다. 그는 2005년 유엔총회 결의를 언급하고 일본이 유엔 활동에 기여해 왔다며 삭제 요구가 일본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적국 조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독일 등 유엔헌장 서명국의 적국이었던 나라를 대상으로 마련됐습니다. 헌장 제53조와 제107조 등에 관련 문구가 남아 있으며, 전쟁 직후 이들 나라가 다시 위협이 될 경우 안보리 승인이나 선전포고 없이 일정한 군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취지입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궈자쿤은 9월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항이 파시즘과 군국주의의 재등장을 막고 전후 국제질서를 지키는 데 여전히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일본 현 정권이 침략 역사를 부정하고 군사력 증강과 재무장을 추진한다고 비판하며, 일본이 행동으로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유엔총회는 1995년 적국 조항을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보고 삭제를 위한 헌장 개정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05년에도 헌장에서 관련 표현을 삭제한다는 합의가 담긴 결과문서가 채택됐지만 실제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개정에는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의 국내 비준이 필요합니다.

조항은 헌장에 남아 있지만 일본 정부는 유엔총회 결의를 거쳐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중국은 조항의 현재 의미를 강조해 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뒤 중국이 조항을 근거로 일본에 대한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논쟁이 다시 부각됐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연설에서 안보리 개혁도 요구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안보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며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을 모두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번 쟁점의 직접적인 대립은 적국 조항의 삭제 필요성과 현재 의미를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주장입니다.

1. 1995년유엔총회가 적국 조항을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보고 삭제를 위한 헌장 개정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 2005년유엔총회 결과문서에 헌장에서 적국 관련 표현을 삭제한다는 합의가 담겼지만 실제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3. 지난해 11월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뒤 중국이 적국 조항을 거론하며 일본에 대한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4. 9월 22일다카이치 총리가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적국 조항의 조속한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5. 9월 23일중국 외교부 대변인 궈자쿤이 적국 조항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현실적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

2005년 유엔총회 결의와 일본의 유엔 활동 기여를 들어 적국 조항을 조속히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을 모두 늘려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적국 조항은 유엔총회 결의를 통해 사실상 사문화됐으며 헌장에 남은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궈자쿤(중국 외교부 대변인)

적국 조항은 파시즘과 군국주의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일을 막고 전후 국제질서를 지키는 데 지금도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이 과거를 반성하고 실제 행동으로 주변국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적국 조항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엔헌장 서명국의 적국을 대상으로 안보리 승인 없이 일정한 군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의 규정입니다.

유엔헌장

유엔의 목적과 주요 기관,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 기본 문서입니다.

유엔총회 결의

유엔 회원국들이 총회에서 채택하는 결정이나 입장 표명으로, 이 사안에서는 적국 조항 삭제 방향을 담았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국제 평화와 안전을 다루는 유엔 기관으로,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적국 조항 삭제를 위한 유엔헌장 개정이 실제로 추진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중국이 조항의 현재 의미와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계속 연결해 주장할지 지켜볼 쟁점입니다.
• 일본과 중국의 대만 문제 관련 입장 차가 적국 조항 논쟁에 어떻게 이어질지 확인해야 합니다.
• 다카이치 총리가 제안한 안보리 개혁 논의의 진전 여부가 남아 있습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23일새 기사들은 다카이치 총리가 9월 22일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총회에서 연설해 적국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9월 23일 조항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기사 13건, 매체 7곳 기준)
2. 2026년 9월 23일9월 22일 다카이치 총리가 유엔총회에서 삭제를 요구했고, 9월 23일 중국 외교부가 적국 조항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맞선 사실을 반영했습니다. 새 기사들은 중국이 일본의 역사 인식과 방위력 강화를 문제 삼은 발언도 전했습니다. (기사 6건, 매체 6곳 기준)
3. 2026년 9월 23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11건, 매체 6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