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과잉생산 대응조치 수주 내 발표 예고

무슨 일인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0월 1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닛케이·악시오스 등과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과잉생산 문제에 관한 미국의 조사를 앞으로 수주 안에 공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닛케이는 10월 2일 이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과잉 생산품을 '묵묵히 받아들일 생각은 없다'며 '미국은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와 연합뉴스는 이를 추가 관세 부과 등 대항 조치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했습니다. 뉴시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대응 조치가 나올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중국 전기차 판매 경쟁을 예로 들어 중국 내 '내권'(제 살 깎아먹기식 과당경쟁)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근본적인 문제는 과잉생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파산해야 할 좀비 기업'을 존속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등에는 노동자 권리 보호와 임금 인상으로 국내 수요를 높여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배경과 경위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결한 뒤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한국, EU, 일본, 인도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관련 조사를 시작했으며, 강제노동 조사는 먼저 마무리됐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조사 착수 시점은 3월이고, 무효가 된 관세는 2025년 4월에 발표한 상호관세입니다.

강제노동 조사는 먼저 마무리됐습니다. 7월에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10~12.5%의 '강제노동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 등 46개 경제권은 12.5%, EU 등 14개 경제권은 10%이며, 한국에는 7월 24일부터 12.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과잉생산 조사 결과와 '과잉생산 관세'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9월 정상회담에서 11월에 만료되는 무역 휴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산 농산물과 석탄, 중국산 완구와 가전제품 등의 관세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휴전과 과잉생산 대책이 별개라고 밝혔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양국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무역위원회'에 각각 3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인하 후보를 제시했고, 그리어 대표는 이 품목의 인하 여부를 과잉생산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의견 수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1. 3월뉴시스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는 3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각국의 강제노동·과잉생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 7월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10~12.5%의 강제노동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3. 7월 24일뉴시스에 따르면 한국에는 7월 24일부터 12.5%의 강제노동 관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4. 9월미중 정상회담에서 11월 만료 예정인 무역 휴전을 2개월 연장하고 일부 품목 관세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5. 10월 1일그리어 USTR 대표가 밀워키 인터뷰에서 과잉생산 조사 내용을 수주 안에 공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제이미슨 그리어(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과잉 생산품을 묵묵히 받아들이지 않고 행동하겠다며 조사 내용을 수주 내 공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과잉생산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주장했고, 불공정 무역과 안보 등을 이유로 부과한 대중 관세 대부분은 유지된다고 말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미국의 무역 협상과 통상 정책을 맡는 대통령 직속 기관입니다.

무역법 301조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에 관세 부과 등 수입 제한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 미국 법 조항입니다.

과잉생산

수요보다 많이 만들어 남는 물량이 수출 시장으로 흘러가는 문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권(네이쥐안)

중국에서 기업들이 서로 제 살을 깎아먹듯 벌이는 출혈 과당경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강제노동 관세

강제노동 조사 결과를 근거로 7월에 60개 경제권에 부과된 10~12.5%의 관세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그리어 USTR 대표는 과잉생산 조사 내용과 대응 조치를 수주 내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 11월에 만료되는 미중 무역 휴전은 9월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2개월 연장됩니다.
• 미중 무역위원회에 제시된 관세 인하 후보 품목은 그리어 대표의 발언에 따라 과잉생산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의견 수렴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 과잉생산 관세가 중국에 부과될 경우의 중국 측 대응이 변수입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10월 3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3건, 매체 3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