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CNN 등 백악관 출입 제한은 대통령 권한 주장

무슨 일인가

미국 법무부는 9월 22일(현지시간) CNN·폴리티코·MS나우가 백악관 취재 자격을 복구해 달라며 낸 소송에 법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백악관 출입이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 안보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 구역을 통제할 수 있으며, 차별 논란이 있어도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매체들의 취재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 삼은 보도에는 백악관 동관 연회장 아래 기밀 벙커 계획과 이란전 관련 보도가 포함됐습니다. MS나우의 정보 유출 수사 관련 기사, 폴리티코의 러시아 제재 관련 기사도 제한 사유로 언급됐습니다.

언론사들은 취재 권한 회복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에게 보낸 서한을 증거로 내고, 기사들을 제한 사유로 제시했으며 이의가 있으면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출입 제한의 적법성을 아직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에 나타납니다.

배경과 경위

트럼프 대통령은 9월 18일 트루스소셜에서 CNN과 MS나우를 비판하고 출입 제한을 즉시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2년간의 보도를 이유로 들며, 해당 매체들이 공화당과 공화당 행정부의 위상을 낮추려 부정적 기사를 쓴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사들은 백악관이 사전 서면 경고 없이 출입을 막아 절차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언론사에 보낸 서한을 제출해 이 주장을 반박하려 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CNN은 소송에서 과거 트럼프 행정부가 언론사의 백악관 취재권을 제한하려 했을 때 법원이 언론사 편에 섰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2025년 AP통신이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표기하라는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통령 집무실과 전용기 취재를 금지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과 비판적 보도를 하는 언론 사이의 갈등 속에서 나왔습니다.

1. 9월 18일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서 CNN과 MS나우를 비판하고 백악관 출입 제한을 즉시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9월 22일법무부가 CNN 등 언론사의 백악관 취재 자격 회복 소송에 대응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미국 법무부

백악관 출입은 권리가 아닌 특권이며, 대통령은 안보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 구역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매체들의 보도가 안보 우려를 낳았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지난 2년간 해당 매체들이 공화당과 공화당 행정부의 위상을 떨어뜨리려 부정적인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입 제한을 즉시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NN·폴리티코·MS나우

백악관 취재 자격을 회복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사전 서면 경고 없이 출입을 제한한 조치가 절차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CNN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과거 트럼프 행정부가 언론사의 백악관 취재권을 제한하려 했을 때 법원이 언론사 편에 섰다고 지적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백악관 출입 자격

언론인이 백악관의 지정된 공간에 들어가 취재할 수 있도록 부여되는 접근 자격입니다.

오벌오피스

미국 대통령 집무실로, 백악관 안에 있는 공간입니다.

절차상 권리

정부가 불이익을 주기 전에 당사자에게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정해진 절차를 따르도록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트루스소셜

트럼프 대통령이 출입 제한 방침을 밝힌 소셜미디어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법원이 대통령의 백악관 비공개 구역 통제 권한을 어떻게 판단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 법원이 언론사의 절차상 권리 침해 주장을 어떻게 다룰지 확인해야 합니다.
• 언론사들이 법무부 서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는지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23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4건, 매체 3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