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생 OPT 첫 신청 7만달러 수수료 추진

새 규정안은 미국에서 학생비자 F-1으로 공부하는 외국인이 선택적 실무연수인 OPT에 참여할 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OPT는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임시로 허가하는 제도로, 최초 신청 수수료는 7만달러이며 이후 추가 신청에는 3만달러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첫 신청 금액은 원화로 약 9,400만원, 추가 신청 금액은 약 4,000만원으로 소개됐습니다.

OPT는 재학 중이나 학업을 마친 뒤 미국에서 실무 경험을 쌓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본 참여 기간은 12개월이며, 과학·기술·공학·수학을 뜻하는 STEM 분야 학위 취득자는 24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정안의 첫 신청 수수료와 추가 신청 수수료는 서로 다른 단계에 적용되며, 연장 신청에도 비용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규정안에서 수수료를 납부할 주체는 학생이나 채용 기업이 아니라 학교로 정했습니다. 학생·교환방문자 프로그램인 SEVP의 인증을 받은 학교 담당자가 학생을 OPT에 추천하기 전에 수수료를 내도록 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학교가 필요한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국 이민국인 USCIS가 해당 학생의 취업 허가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가 납부하도록 한 규정과 학교가 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학교가 학생별로 이 금액을 부담하기 어려워 일부 또는 전부가 학생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으며, 학생을 채용하는 기업이 부담할 가능성도 거론됐습니다. 학교의 납부 여부가 취업 허가와 연결되는 구조이지만, 실제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는 규정안의 납부 주체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목적은 미국 노동자 보호와 제도 악용 방지이며, 비판 측은 미국에서 교육받은 유학생의 취업 기회를 제한하는 비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학교에 수수료를 부과하면 학생을 추천할 때 감독과 선별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 절차가 남아 있어, 발표된 금액을 이미 모든 OPT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는 단계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