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I·반도체 핵심 인재 가족까지 해외여행 사전 승인 확대

무슨 일인가

블룸버그통신은 9월 28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 기관들이 최근 일부 AI·반도체 분야 핵심 인력에게 확대된 해외여행 제한 방침을 통보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보 대상에는 유명 스타트업 창업자와 AI 관련 전략 기업의 책임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업무가 국가안보에 중요하다고 판단된 일부 임원은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이 해외여행을 할 때도 중국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 조치가 모든 대상자의 가족에게 적용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규제 대상과 적용 기준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와 한국경제는 대상자를 앞으로 늘려 갈 방침이라고 전했고,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미 여러 명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중국은 이와 별도로 9월 15일부터 새 출입국 관리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출통제나 기술 수출입 관리 규정을 어겨 국가 산업·기술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중국인의 출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배경과 경위

중국은 수년 전부터 대학의 주요 연구자, 원자력 분야 과학자, 국유기업 임직원의 해외여행을 제한해 왔고, 경우에 따라 가족에게도 비슷한 방침을 적용했습니다. 최근에는 AI와 첨단기술 인재를 전략적 자산으로 보고 민간 기술 인력까지 관리 대상을 넓혔습니다. 블룸버그는 5월에 알리바바와 딥시크 같은 민간 기업의 최고 AI 전문가들이 해외여행 제한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미국 메타는 2025년 12월 중국계 AI 스타트업 마누스를 2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거래가 기술 수출 관리 대상인지 검토하겠다며 제동을 걸었고, 2026년 4월 거래 철회를 명령했습니다. 마누스가 8월에 독립 회사로 운영하겠다고 밝히면서 인수 시도는 무산됐습니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이 일 이후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봤지만, 이번 확대 조치가 마누스 건과 직접 연계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시 중국 당국은 중국 국적 공동창업자 두 명의 출국도 금지했습니다.

1. 2026년 4월중국 정부가 메타의 마누스 인수 거래를 철회하라고 공식 명령했습니다.
2. 8월마누스가 독립 회사 형태로 운영하겠다고 밝혀 메타의 인수 시도가 무산됐습니다.
3. 9월 15일수출통제 규정 등을 어겨 국가 산업·기술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중국인의 출국을 제한할 수 있는 새 출입국 관리 규정이 시행됐습니다.
4. 9월 28일블룸버그통신이 중국 정부 기관들이 AI·반도체 핵심 인력에게 가족 해외여행 사전 승인 방침을 통보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중국 정부 기관(중국 당국)

블룸버그가 인용한 소식통에 따르면 일부 핵심 인력에게 가족의 해외여행도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공식 입장이나 반박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마누스(중국계 AI 스타트업)

8월에 독립 회사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이로써 메타의 인수 시도가 무산됐습니다.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전문가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이번 인재 단속이 단기적으로는 우수 인재의 외부 유출을 막는 데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반면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AI 산업 기반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산하 카네기차이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2025년 세계 최고 권위 AI 학회 뉴립스에 논문을 낸 저자 1만 280명의 근무지를 추적한 결과, 중국 근무자가 미국 근무자보다 많았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해외여행 사전 승인

해외에 나가기 전에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로, 신고만 하는 방식보다 통제 강도가 높습니다.

마누스(Manus)

중국인 창업자들이 베이징에서 세운 뒤 싱가포르로 본사를 옮긴 AI 스타트업으로, 메타가 인수를 추진했다가 무산됐습니다.

딥시크(DeepSeek)

중국의 민간 AI 기업으로, 알리바바와 함께 핵심 AI 인력의 해외여행 제한 대상으로 거론됐습니다.

뉴립스(NeurIPS)

세계에서 권위가 가장 높은 AI 학회 가운데 하나로, 논문 저자의 근무지를 AI 인재 분포를 가늠하는 보도로 씁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중국 정부 부처가 사전 승인 대상자 명단을 앞으로 얼마나, 어떤 기준으로 늘릴지가 쟁점입니다.
• 이 방침이 모든 대상자의 가족에게 적용되는지는 중국 당국이 기준을 공개해야 확인됩니다.
• 이번 조치와 메타의 마누스 인수 시도의 직접 관련성은 중국 당국의 설명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블룸버그는 제한이 이어지면 해외 진출을 원하는 중국 AI 엔지니어들이 경력 초기부터 중국에 남을지 해외로 나갈지 선택해야 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30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8건, 매체 7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