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제형사재판소 금융 제재 추진

무슨 일인가

월스트리트저널은 2026년 9월 20일 미국 정부 문건과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ICC 전체에 대한 금융 제재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재안에는 6~7개월의 유예 기간 뒤 통신 서비스 거래를 제외한 ICC와의 거래 대부분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달러 거래가 막히면 ICC가 국제 금융망을 이용하기 어려워져 운영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보도된 제재안의 취지입니다. 다만 제재가 확정되거나 시행되지는 않았으며, 최종 결정과 발표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 이스라엘 지도부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미국은 ICC가 비회원국 인사에게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자국 주권을 위협한다고 밝혔습니다. ICC는 로마규정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 비회원국 국민에게도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배경과 경위

ICC는 2002년 로마규정에 따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세워진 상설 국제재판소입니다. 집단살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를 다루며 미국은 회원국이 아닙니다. 미국은 ICC의 미국인 및 동맹국 국민 대상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ICC가 2024년 11월 네타냐후 총리와 당시 이스라엘 국방장관 요아브 갈란트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뒤 미국의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2월 ICC 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미국은 이후 ICC 관계자들을 제재했습니다. 2026년 8월에는 아카네 도모코 ICC 소장과 압둘라예 세예 수석 공판 법률가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번 안은 개인이 아니라 ICC 기관과의 거래를 폭넓게 제한하는 구상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ICC가 미국 주권을 위협할 수 없도록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 2024년 11월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 이스라엘 지도부에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2. 2025년 2월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ICC 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3. 2026년 8월미국이 아카네 도모코 ICC 소장과 압둘라예 세예 수석 공판 법률가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4. 2026년 9월 20일월스트리트저널이 ICC 전체를 겨냥한 금융 제재안 준비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ICC가 미국의 주권을 위협하고 비회원국 인사에게 관할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합니다. ICC와의 거래를 폭넓게 제한하는 제재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코 루비오(미국 국무장관)

ICC가 미국 주권을 위협할 수 없도록 추가 조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ICC는 로마규정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 비회원국 국민에게도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아카네 도모코(국제형사재판소 소장)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제재를 받을 이유가 없으며 ICC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진보 성향 매체

제재가 ICC의 금융 거래와 운영에 미칠 영향에 더해 일본 정부의 소극적 대응과 유럽 은행의 동참 상황을 다뤘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

네타냐후 총리 체포영장과 미국의 주권 우려를 갈등의 배경으로 강조하고 제재안의 거래 제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용어 풀이

국제형사재판소(ICC)

로마규정에 따라 설립돼 집단살해와 전쟁범죄 등 중대 범죄를 다루는 상설 국제재판소입니다.

로마규정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과 권한, 관할 범죄를 정한 조약입니다.

금융 제재

특정 개인이나 기관의 금융 거래와 자산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관할권

재판소가 특정 사건을 조사하고 재판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미국 행정부가 유엔 총회 기간이나 직후 제재안을 최종 확정하고 발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제재안이 확정될 경우 통신 서비스 예외와 거래 금지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제재가 시행된다면 보도된 6~7개월 유예 기간의 시작 시점과 적용 방식이 미국 정부 결정으로 정해집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24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10건, 매체 10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