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북한 비핵화와 대만해협 협의

무슨 일인가

이번 회담은 지난 7월 나토 정상회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 이은 세 번째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입니다.

공동성명은 북한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 금지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동시에 대화의 길이 열려 있다며 북한에 대화 복귀를 촉구했고, 납북자·억류자·미송환 포로·이산가족 문제 해결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세 장관은 대만해협 전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하며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급망을 교란하는 자의적 수출제한과 경제적 강압, 비시장 정책·관행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3국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 강화와 신설 경제안보 협의체 출범을 환영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이번 회담은 미국 주도로 24일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사흘 앞두고 열려, 중국을 겨냥한 사전 조율 성격이 있다는 해석이 여러 매체에서 나왔습니다. 앞서 18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기여, 대미 투자, 쿠팡 문제 등이 논의됐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밝혀온 가운데, 이번 성명은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북한에 대화 복귀를 촉구하는 이중 메시지를 담았다고 여러 매체가 전했습니다. 3국은 2025년 9월 22일 발표된 이전 공동성명을 재확인한다고도 밝혔습니다.

1. 7월 7일튀르키예 나토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SMR 협력각서 채택
2. 7월 22일필리핀 아세안지역안보포럼 계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3. 9월 18일워싱턴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 개최
4. 9월 21일뉴욕 유엔총회 계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및 공동성명 발표
5. 9월 24일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시진핑 주석 정상회담 예정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북한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과 회피 행위를 조사하는 다국가 참여 조직입니다.

확장억제(핵우산)

미국이 동맹국이 공격받을 경우 자국의 핵전력을 포함한 군사력으로 방어를 보장하는 안보 공약입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존 원전보다 소형화·모듈화된 원자로로 제3국 배치를 위한 국제 협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제안보 협의체

공급망 조기경보 등 경제안보 사안을 다루기 위해 이번에 출범이 환영된 한미일 3국 간 새 협의 틀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북한이 3국의 대화 복귀 촉구에 어떻게 반응할지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