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러시아가 주도한 유엔 AI 무기 안전장치 삭제

무슨 일인가

워싱턴포스트는 협상 문서와 익명의 관계자들을 근거로, 9월 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치명적 자율무기 규제 협상에서 미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막판 문안 수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협상은 인공지능이 표적을 식별·추적하고 공격 여부나 무기 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국제적으로 규율하는 논의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협상 마지막 날 약 15시간 동안 문안을 고치면서 AI 무기가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게 작동해야 한다는 문구, 무기 사용 시 윤리적 고려를 요구하는 문구, AI가 선정한 표적을 공격하기 전 인간이 검토하도록 하는 문구가 빠졌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법률 전문가 약 10명을 투입했고, 회의장 카메라가 꺼지고 시민사회 참관인이 퇴장한 상태에서 수정이 이뤄졌다는 설명도 익명 소식통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협상은 현재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각국은 11월 제네바에서 논의를 공식 위임 절차로 전환할지,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 마련에 나설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인간 검토 조항이 사라지면 AI의 판단이 살상 결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민간인 피해 발생 시 책임 소재가 쟁점이 됩니다.

배경과 경위

치명적 자율무기는 센서와 영상 정보를 분석해 표적을 찾고 추적하며, 공격 판단이나 무기 운용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국제 논의의 핵심은 사람이 생사와 직결되는 결정에 의미 있게 개입하도록 어떤 기준을 둘지입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군이 이란 전쟁 첫 24시간 동안 앤트로픽의 챗봇으로 공격 표적 약 1,000개를 식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도 가자지구 군사작전에서 AI를 활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2023년 자율·반자율 무기 지침에는 인간 판단과 전쟁법 준수에 관한 내용이 담겼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6월 국방부에 지침을 90일 안에 개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새 지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1. 2026년 6월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부에 자율·반자율 무기 사용 지침을 90일 안에 개정하도록 하는 국가안보 각서를 발령했습니다.
2. 2026년 9월 초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자율무기 협상 막판에 미국과 러시아가 문안 수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했고, 인간 검토 등 안전장치 문구가 빠졌다고 보도됐습니다.
3. 2026년 9월 22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AI를 통제하기 위한 세계적 계획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니콜 판 로에이엔(사무총장·킬러 로봇 반대 캠페인)

미국과 러시아가 자율무기 규제 협상 결과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두 나라가 법적 구속력 있는 규칙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베리티 코일(위기·분쟁·무기 부문 부국장·휴먼라이츠워치)

규칙이 약해지면 기계가 인간 통제 없이 생사를 좌우하고 민간인 피해와 책임성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이 구속력 있는 규칙보다 자발적 지침을 선호해 왔다는 해석도 제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2026년 9월 22일 유엔 연설에서 AI를 통제하기 위한 세계적 계획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6월에는 국방부에 자율·반자율 무기 지침 개정을 지시했습니다.

미국 백악관

AI의 신속한 군사적 도입과 활용을 위해 관련 지침을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치명적 자율무기(LAW)

AI 등이 센서·영상 정보를 분석해 표적을 찾고 추적하며 공격 판단이나 무기 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할 수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인간의 의미 있는 통제

무기 운용과 살상 결정에 사람이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리킵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조약

당사국이 동의하면 조약에 정해진 의무를 따라야 하는 국가 간 합의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각국은 2026년 11월 제네바에서 유엔 자율무기 협상을 공식 위임 절차로 전환할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 각국은 2026년 11월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 마련에 나설지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 미 국방부의 개정 자율·반자율 무기 지침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새 지침의 내용이 남은 쟁점입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27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5건, 매체 4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