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주택대책 부결과 11월 조기총선 결정

산체스 총리는 10월 5일 TV 연설에서 총선을 11월 29일로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주택대책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뒤, 선거를 통해 정책을 추진할 지지 기반을 넓히겠다는 결정입니다. 그는 의회에서 더 큰 진보 진영의 다수를 확보해야 사회 개혁을 이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적인 계기는 10월 2일 하원에서 정부가 추진한 두 건의 긴급 주택대책이 부결된 일이었습니다. 대책에는 취약계층 세입자의 퇴거를 제한하고 임대차 계약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수 성향 국민당과 극우 정당 복스, 카탈루냐 분리독립 정당 준츠가 반대하면서 정부는 대책에 필요한 의회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번 부결은 정부가 대책을 제시하는 것과 실제로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것 사이의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중도좌파 사회노동당과 좌파 연합 수마르가 구성한 소수 연립정부는 자체 의석만으로 과반에 못 미쳐 다른 정당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산체스 총리는 이 구도를 선거로 바꾸려 하지만, 조기총선 발표 자체가 부결된 세입자 보호 대책의 통과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주택 문제는 임대료 상승과 공급 부족이 겹치면서 주요 정치 현안이 됐습니다. 마드리드에서 오랫동안 살던 집을 떠나야 했던 87세 세입자의 사례가 알려진 뒤 항의가 커졌고, 10월 3일에는 마드리드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시위대는 주거비 부담 완화와 세입자 보호를 요구했으며, 마드리드 푸에르타 델 솔 광장에서는 천막 농성도 이어졌습니다.

선거를 앞둔 정치적 조건이 산체스 총리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최근 여론조사들은 제1야당 국민당이 사회노동당보다 앞서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부인과 측근들이 연루된 부패 의혹 수사도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부패 의혹에 대한 수사는 유죄 확정과 구분해야 하며, 주거난에 대한 불만이 어느 정당의 지지로 이어질지도 선거 결과와 구분해야 합니다.

여론조사의 지지율과 집권 가능성을 같은 숫자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엘파이스·카데나세르의 조사는 9월 25~28일 유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폴리티코 유럽판의 수치는 9월 26일 기준 여러 조사를 종합한 추세입니다. 조사 방식과 기준이 다르고 앞선 조사는 의석 전망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국민당의 우세만으로 단독 과반이나 국민당·복스 정부 구성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