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온라인 도박장 단속과 외국인 체포·추방 절차

이번 단속은 필리핀 남부 삼보앙가시부가이주에 있는 온라인 도박장 두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필리핀군과 사법당국이 10월 2일 두 시설을 동시에 단속했으며, 필리핀 이민국은 체포된 외국인 대부분이 중국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 시설은 POGO로 불리는 필리핀역외게임사업자의 온라인 도박장입니다.

체포 규모를 이해할 때는 전체 외국인 수와 중국인 수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민국은 전체 외국인 체포 인원을 244명이라고 밝혔으며, 한 시설의 체포 대상은 중국 국적자 110명·캄보디아인 2명·홍콩 거주자 1명으로 설명됐습니다. 다른 시설에서 붙잡힌 외국인 131명은 대부분 중국인이었지만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미얀마 국적자도 포함돼 있어, 전체 체포 인원을 모두 중국인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한 시설의 국적별 설명에는 홍콩 출신 1명을 중국인에 포함해 111명으로 표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 국적자 110명과 홍콩 거주자 1명을 따로 적은 설명과는 분류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시설의 중국인 수는 별도로 제시되지 않아, 중국인 전체의 정확한 체포 인원은 이 국적별 설명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당국은 현장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 유심칩 등 장비 수천 점을 압수했습니다. 이 장비들이 온라인 사기에 쓰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체포된 사람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인신매매 등 범죄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비의 용도는 아직 당국의 추정이고 범죄 혐의도 조사 단계이므로, 압수와 체포만으로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의 범죄 가담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형사 혐의 조사와 함께 외국인의 체류 조건을 다루는 이민 절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유효한 비자 없이 일하는 등 이민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인신매매 등 혐의 조사 대상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추방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혐의를 조사한다는 설명과 추방을 추진한다는 설명은 서로 다른 절차를 가리키므로,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형사 유죄 판결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