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지뢰 폭발 책임과 고의성을 둘러싼 남북 유엔 공방

한국 정부는 10월 8일 현지시간으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 일반토의에서 북한에 공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차지훈 주유엔 대사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의도적으로 매설한 지뢰가 폭발했다는 합동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긴장을 높이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요구와 함께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는 요청도 했습니다.

공방의 대상은 9월 21일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입니다. 차 대사는 이 폭발로 군인 3명이 다쳤다고 밝혔으며, 한국군과 유엔군사령부가 지원한 합동 조사와 법과학적 분석을 책임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한국 측 설명에서 핵심은 폭발 원인이 지뢰였다는 점에 더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그 지뢰를 의도적으로 설치했다는 조사 결론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10월 5일 최종 조사 결과에서 육군 25사단의 이번 폭발이 북한군의 플라스틱제 대인지뢰로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합참은 현장 조사에서 폭발 지점과 별도로 발견한 북한군 지뢰의 위치가 모두 군사분계선 남쪽 약 10m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에서도 북한군 지뢰의 특징에 맞는 물질이 검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근에서 발견한 지뢰는 땅속에 묻혀 있었으며, 합참은 유엔군사령부도 이를 사람이 설치한 지뢰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대표는 한국의 책임 추궁이 접경지 요새화 조치를 군사적 침략으로 규정하려는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폭발을 북한의 고의적인 공격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는 점을 반박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했다는 한국 측 조사 결론과, 이번 폭발을 고의적인 공격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는 서로 구분해서 읽어야 하는 쟁점입니다.

한국과 북한은 연설 뒤에도 답변권을 얻어 상대의 발언에 다시 대응했습니다. 안지인 주유엔 대표부 참사관은 합동 조사와 법과학적 분석이 폭발 원인을 입증했다고 강조했고, 북한 대표는 영토 안에서 군사 주권을 행사하는 문제를 한국과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방이 벌어진 제1위원회는 군축과 국제안보를 다루는 유엔총회 위원회이며, 한국은 이 자리에서 조사 결과를 근거로 책임을 요구하고 북한은 그 요구 자체를 거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