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중립성 강화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 부결

무슨 일인가

스위스 유권자들은 9월 27일 중립성 강화 헌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개표 결과 반대는 70.15%, 찬성은 29.85%였고 투표율은 47.06%였습니다. 개정안은 스위스의 중립을 ‘영구적이고 군사적인’ 원칙으로 헌법에 명시하려 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없는 독자 제재 참여를 금지하고, 나토 같은 군사·방위 동맹과의 협력도 스위스가 직접 공격받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스위스는 나토와 유럽연합(EU)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평화유지 활동과 일부 안보 협력에 제한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스위스 외무장관 이냐치오 카시스는 투표 결과가 중립 자체에 대한 반대를 뜻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베른대 유럽정치학 교수 파비오 바세르팔렌은 로이터통신에 유권자들이 중립성을 지지하면서도 정부의 현행 적용 방식에도 동의한 결과라고 해석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스위스의 중립국 지위는 1815년 나폴레옹 전쟁 종전 뒤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현행 헌법은 정부와 의회가 중립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하지만,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정하지 않아 정부가 국제 정세에 맞춰 판단해 왔습니다.

논쟁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커졌습니다. 스위스가 EU의 대러 제재 대부분을 받아들이고 나토와의 협력을 이어가자, 우익 스위스국민당(SVP)은 전통적 중립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강한 헌법상 제한을 요구했습니다.

스위스 연방정부와 대다수 주요 정당은 개정안에 반대했습니다. 카시스 장관은 중립성이 무관심을 뜻하지 않으며, 상황에 따른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색당 의원 시벨 아르슬랑은 개정안이 스위스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1. 1815년나폴레옹 전쟁 종전 뒤 스위스의 중립국 지위가 국제적으로 인정됐습니다.
2. 2022년 2월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스위스가 EU의 대러 제재 대부분을 채택했습니다.
3. 2026년 9월 27일스위스에서 중립성 강화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가 실시돼 부결됐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냐치오 카시스(스위스 외무장관)

중립성은 무관심을 뜻하지 않으며 국제 정세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돼 왔다고 밝혔습니다. 투표 결과도 중립 자체에 대한 반대를 뜻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스위스국민당(SVP)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스위스가 대러 제재에 동참하고 나토와 협력해 전통적 중립성이 훼손됐다며 헌법에 더 엄격한 중립 원칙을 넣자고 주장했습니다.

스위스 연방정부와 대다수 주요 정당

중립성 강화 개정안에 반대했습니다. 정부는 중립 원칙을 국제 정세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벨 아르슬랑(스위스 녹색당 의원)

유권자들이 개정안의 뜻을 파악했다며, 이 안이 스위스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국제법 위반에 대응할 책임을 피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파비오 바세르팔렌(베른대 유럽정치학 교수)

로이터통신에 유권자들이 중립성을 선호하면서도 정부의 현재 중립 적용 방식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중립국

국제 무력분쟁에서 교전 당사자가 되지 않는 국가를 뜻하며, 스위스는 이 지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국민투표

유권자가 법률이나 헌법 개정안 같은 안건에 직접 찬성 또는 반대하는 투표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할 책임을 맡으며, 결의로 회원국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유엔의 기관입니다.

스위스국민당(SVP)

스위스의 우익 정당으로, 이번 중립성 강화 개정안을 지지했습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28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10건, 매체 7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