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명령 뒤 CNN 백악관 복귀와 공동 취재 재개

무슨 일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월 18일 CNN, MS NOW, 폴리티코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매체가 허위 또는 부정적인 보도를 한다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백악관은 국가안보도 출입 제한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CNN 등 세 매체는 소송을 냈습니다. 뉴시스가 전한 AP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티모시 켈리 판사는 백악관의 14일 출입 금지 조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법원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출입증을 취소할 사실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명령에 따라 세 매체는 9월 24일 백악관 취재를 재개했습니다.

복귀 뒤에도 취재 접근을 둘러싼 갈등은 이어졌습니다. 뉴시스가 전한 BBC 보도에 따르면, CNN과 MS NOW 취재진은 9월 24일 저녁 백악관 국빈만찬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백악관은 사진기자와 음향 기술자만 허용하고 기자와 프로듀서가 포함된 팀은 허용하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백악관 홍보 계정은 모든 행사와 공간에 언론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방송사들은 대통령 일정의 취재 비용과 순번을 나누고, 촬영한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하는 공동 취재를 해 왔습니다. 이들은 CNN 출입 제한에 항의해 공동 취재를 멈췄다가 9월 25일 재개했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립문서기록청 방문을 취재했고, CBS는 백악관 현장 취재를 맡았습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방송사들은 CNN이 공동 취재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백악관의 확답을 기다리며 9월 24일 저녁 국빈만찬 취재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백악관 출입증은 기자가 백악관 안에서 취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신분증입니다. 출입 제한은 특정 매체 기자가 대통령과 행정부의 공식 일정에 접근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정부가 보도 내용이나 국가안보를 이유로 기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9월 21일 친트럼프 성향의 폭스뉴스를 포함한 50곳 이상의 언론사가 CNN 등의 소송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언론 보도 내용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법원은 우선 출입 금지 조치의 효력을 정지했고, 출입증 활성화가 늦어지자 백악관에 복원을 거듭 명령했습니다.

1. 9월 18일트럼프 대통령이 CNN, MS NOW, 폴리티코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2. 9월 21일50곳 이상의 언론사가 세 매체의 소송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3. 9월 24일연방지방법원이 출입 금지 조치의 효력을 정지했고, 세 매체 기자들이 백악관 취재를 재개했습니다. 저녁 국빈만찬에서는 CNN과 MS NOW 취재진이 입장을 거부당했다고 전했습니다.
4. 9월 25일주요 방송사들이 공동 취재를 재개했고, CNN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국립문서기록청 방문을 취재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CNN 등 세 매체가 허위 또는 부정적인 보도를 한다며 백악관 출입 금지를 지시했습니다. 백악관은 국가안보를 제한 사유로도 들었습니다.

티모시 켈리(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

출입 금지 조치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뉴시스가 전한 AP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국가안보가 출입증 취소를 정당화한다는 사실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백악관 홍보 계정(미국 백악관)

뉴시스가 전한 BBC 보도에 따르면, 언론이 백악관의 모든 공간과 행사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TV 공동 취재단(미국 주요 방송사)

CNN의 출입 권한이 공식 복원될 때까지 공동 취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출입이 재개된 뒤 9월 25일 공동 취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백악관 출입증

기자가 백악관 구내에 들어가 취재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신분증입니다.

공동 취재(풀 취재)

여러 언론사가 비용과 취재 순번을 나누고, 한 팀이 촬영한 영상이나 정보를 다른 언론사와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수정헌법 제1조

미국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 등을 보호하는 헌법 조항입니다. 이번 소송에서 출입 제한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예비적 금지 명령

본안 판단이 끝나기 전 법원이 분쟁 당사자의 행위를 잠정적으로 제한하거나 특정 조치를 하도록 내리는 명령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켈리 판사가 출입 제한을 계속 금지하는 예비적 금지 명령을 내릴지 판단합니다.
• 언론사 측은 9월 28일까지, 백악관 측은 10월 2일까지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일정이 한국경제 보도에 담겼습니다.
• 방송사들은 CNN이 공동 취재단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백악관의 확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국경제가 전했습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26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7건, 매체 5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