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술기업 9곳의 외국인 영주권 후원 자격 정지

미국 정부가 중단한 것은 대상 기업들이 외국인 직원의 취업 영주권 신청을 위해 노동부에 노동 인증을 신청하는 자격입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10월 8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MS와 코그니전트 테크놀로지, 인포시스, 타타, 위프로, HCL테크놀로지스, 캡제미니 등 9개 기술기업을 대상으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키스 손더링 미국 노동부 장관은 같은 회견에서 어도비에도 같은 조치를 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핵심 절차는 영구 노동 인증 신청인 PERM입니다. 고용주가 특정 직무에 채용할 수 있는 미국인 노동자가 없다는 사실을 노동부로부터 인정받는 절차로, 해당 취업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단계입니다. 이번 조치는 노동부가 대상 기업들의 PERM 신청을 접수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회사의 후원을 통한 영주권 취득 경로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문제 삼은 H-1B는 고숙련 전문직 외국인이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비자로 미국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은 비자 만료 전에 영주권을 신청하고, 고용주는 그 과정에서 PERM을 진행합니다. 발표에서 H-1B 활용을 집중적으로 비판했지만, 실제로 중단한 절차는 비자 발급 자체와 구별되는 취업 영주권 신청 단계입니다.

밴스 부통령은 MS가 2025년 미국인 직원 6,000명을 해고하면서 H-1B 비자 약 6,300건과 영주권 거의 3,000건을 취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수치를 근거로 해고된 미국인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해고된 직원의 자리를 외국인 신규 직원이 채웠다는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수치의 의미를 둘러싼 쟁점은 비자 신청이나 취득 건수를 외국인 신규 채용 인원으로 볼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MS는 정부가 제시한 수치에 맞서 자사의 신청 내역을 설명하며, 기존 직원의 체류 절차와 신규 채용을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손더링 장관은 어도비에 대한 자격 정지 이유로 진행 중인 조사를 들었지만, 정지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