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의 중간선거 개입 대비와 법적 대응

민주당은 선거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비공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소속 상원의원, 법률 전문가, 전직 정부 당국자들과 함께 가상의 상황을 놓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국토안보장관과 국가정보국장, 법무장관 역할을 맡은 대역이 등장하는 모의훈련도 진행했습니다.

훈련의 한 축은 연방 정부가 투표와 관련된 현장에 인력을 보내거나 투표용지를 확보하는 상황입니다. 국토안보부 요원이나 주방위군이 투표소에 배치되는 경우, 외국 적대세력이 투표 시스템을 해킹했다고 행정부가 발표한 뒤 연방 당국이 투표용지를 압수하는 경우를 검토했습니다. 이민 단속을 담당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투표소에 나타나는 상황도 대비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온라인 허위정보가 투표 절차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점검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영상이 부정선거 의혹을 퍼뜨리고 대통령의 개입 요구로 이어져, 투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유권자 명부에서 삭제되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투표 장소가 바뀌었다는 거짓 안내가 퍼지는 경우도 검토했으며, 모두 발생 가능성을 상정한 시나리오입니다.

하원에서 대응 작업을 이끄는 조 모렐 민주당 하원의원은 선거 당일과 이후의 잠재적 위협을 정리했습니다. 그 규모는 150가지 또는 150개 넘는 것으로 보도돼 정확한 개수의 표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숫자는 실제 선거 개입이나 적발된 위법행위의 건수가 아니라, 민주당이 대응을 준비하는 가상 상황의 수를 뜻합니다.

법률 대응은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민주당 측 변호사들은 일부 소송 서류의 초안을 작성해 두었으며, 민주당을 대리하는 로펌 엘리아스 로 그룹은 41개 주에서 선거·투표 관련 사건 85건을 맡고 있습니다. 이 사건 수는 이미 진행 중인 법률 업무의 규모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 인정된 사건 수를 뜻하지 않습니다.

현장 감시 준비에는 정당 외의 단체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디어드리 쉬펠링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정치국장은 중간선거에 앞서 2,500만 달러를 투입하고 자원봉사자 1만 명을 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시 대상에는 투표뿐 아니라 개표와 결과를 공식 확정하는 인증 절차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