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등 3개 매체 백악관 출입 재개와 법정 공방

무슨 일인가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티모시 켈리 판사는 9월 24일 CNN·MS NOW·폴리티코의 백악관 출입을 14일간 복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본안 재판의 결론 전 긴급한 피해를 막기 위한 임시제한명령입니다. 판사는 세 언론사가 본안에서 이길 가능성과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가능성 등 임시 조치의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명령 직후에도 기자들의 출입증은 활성화되지 않아, 백악관은 9월 24일 오전 CNN 기자와 사진기자 등의 진입을 거부했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기자들은 법원에 명령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백악관 고위 공보 담당자가 출입증을 다시 활성화했다고 법원에 진술한 뒤 기자들은 경내에 들어가 취재를 재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18일 세 매체의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비난하며 출입 금지를 밝혔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그는 백악관 연회장 공사 관련 기사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백악관은 국가안보 위험을 주장했지만, 켈리 판사는 이를 뒷받침할 사실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세 언론사는 보도 관점에 따른 차별이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무부 측 마이클 벨칙 변호사는 대통령이 백악관 출입자를 정할 권한이 있고 출입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임시 명령은 언론사들의 주장을 최종 인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배경과 경위

백악관은 출입증을 회수하거나 비활성화해 세 매체 기자들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언론사들은 출입 제한 전에 통지나 해명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동으로 법원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켈리 판사는 9월 23일 긴급 심리에서 양측 주장을 들었습니다. 그는 출입을 막기 전에 적법 절차를 지켰는지와 국가안보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켈리 판사를 지명했으며, 판사는 2018년에도 백악관이 출입을 막은 CNN 기자의 출입 권한을 복원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주요 방송사 취재단을 구성하는 CNN·ABC·CBS·NBC·폭스뉴스는 CNN이 풀 취재를 맡을 수 있다는 백악관의 확답을 기다렸습니다. 이들은 확답이 없다는 이유로 9월 24일 저녁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만찬에 풀 취재단을 보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1. 9월 18일트럼프 대통령이 CNN·MS NOW·폴리티코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2. 9월 23일켈리 판사가 출입 제한을 둘러싼 양측의 긴급 심리를 열었습니다.
3. 9월 24일켈리 판사가 세 매체의 출입 권한을 14일간 복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4. 9월 24일백악관이 오전에는 기자들의 출입을 거부했지만, 출입증을 다시 활성화한 뒤 기자들이 취재를 재개했습니다.
5. 9월 28일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원고 언론사 측 의견서 제출 기한입니다.
6. 10월 2일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측 의견서 제출 기한입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CNN·MS NOW·폴리티코를 ‘가짜 뉴스’라고 비난하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그는 연회장 공사 관련 기사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CNN·MS NOW·폴리티코(언론사)

보도 내용과 관점 때문에 표적이 됐으며 출입 제한은 언론의 자유와 적법 절차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출입 제한을 중단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미국 법무부(행정부 측)

마이클 벨칙 변호사는 대통령이 백악관 출입자를 선택할 권한이 있으며 출입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관점에 따른 차별이라는 언론사 측 주장도 부인했습니다.

티모시 켈리(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

세 언론사가 임시 조치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출입 복원을 명령했습니다. 출입증 박탈 전 절차와 국가안보 주장의 사실적 근거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임시제한명령(TRO)

본안 재판의 결론 전에 긴급한 피해를 막기 위해 법원이 일정 기간 내리는 임시 조치입니다.

백악관 상시 출입증(하드패스)

백악관에 상시 출입하는 취재진이 사용하는 출입증입니다.

수정헌법 제1조

언론과 표현의 자유 등을 보호하는 미국 헌법 조항입니다.

적법 절차

정부가 권리나 이익을 제한하기 전에 정해진 공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켈리 판사가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릴지 결정하기 위해 원고 언론사 측은 9월 2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백악관 측은 10월 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며,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후 재반박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주요 방송사 취재단은 CNN이 풀 취재를 맡을 수 있다는 백악관의 확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당 취재 역할은 백악관의 답변에 따라 정해집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25일법원 명령 뒤에도 백악관이 9월 24일 오전 기자들의 출입을 막았고, 출입증을 다시 활성화한 뒤 취재가 재개됐습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예비적 금지명령 관련 의견서 제출 기한은 언론사 측 9월 28일, 백악관 측 10월 2일입니다. (기사 17건, 매체 12곳 기준)
2. 2026년 9월 25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14건, 매체 11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