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87세 세입자 퇴거와 주거난 항의

무슨 일인가

아바스칼은 아버지가 1956년에 맺은 임대차 계약을 이어받아 마드리드의 아파트에서 살아왔습니다. 9월 23일 경찰이 법원 명령에 따라 퇴거를 집행했고, 아바스칼은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동아일보는 퇴거 뒤 탈진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건물은 2018년 부동산 투자회사 우르바게스티온에 넘어갔습니다. 회사가 월세를 올린 뒤 아바스칼의 계약이 유효한지를 놓고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1심은 아바스칼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후 판결이 뒤집혔고, 2023년 대법원도 회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퇴거 영상이 퍼진 뒤 9월 26일 마드리드에서 시위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주거비 인하와 세입자 보호를 요구했고, 푸에르타 델 솔 광장에서 텐트를 치고 밤을 보냈습니다. 중앙일보는 마드리드 외 바르셀로나와 발렌시아에서도 시위가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아바스칼의 월세는 처음 500유로에서 2,650유로로 인상됐고, 조정 뒤 1,650유로가 됐습니다. 동아일보는 익명의 기부자가 월세를 대신 내겠다고 했지만 회사가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입자 단체의 저지와 유엔 위원회의 요청 뒤에도 퇴거가 집행됐습니다.

기사들은 주택 공급 부족, 관광 수요에 따른 단기 임대 전환, 인구 유입 등을 스페인 주거비 상승의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중앙일보는 스페인 중앙은행의 주택 부족 추정치를 전했고, 공공 임대주택 비중은 유럽연합 평균보다 낮다고 보도했습니다.

퇴거 사건은 기존의 주거비 불만과 맞물려 전국적 시위의 계기가 됐습니다. 시위대와 세입자 단체는 세입자 보호 강화를 요구했고, 정부는 주택 관련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보도들은 법안에 계약 자동 갱신과 퇴거 제한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 9월 23일마드리드 경찰이 법원 명령에 따라 아바스칼의 퇴거를 집행했습니다.
2. 9월 26일마드리드에서 주거비와 세입자 보호를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고, 시위대가 푸에르타 델 솔 광장에서 밤샘 농성을 했습니다.
3. 9월 27일시위대가 야영 농성에 합류했고,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주택 관련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마리아 델 카르멘 아바스칼(세입자)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다른 사람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사례가 법 개정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우르바게스티온(부동산 투자회사)

아바스칼에게 승계된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페드로 산체스(스페인 총리·사회당)

주택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법안에는 계약 자동 갱신과 퇴거 제한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6월 스페인 정부에 퇴거 중단과 적절하고 안정적인 대체 주거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임대차 계약 승계

세입자가 사망하는 등 일정한 경우 가족 등이 기존 임대차 계약상의 지위를 이어받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 임대주택

공공기관이 공급하거나 관리해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유엔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협약 이행을 살피고 각국에 권고하는 위원회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산체스 총리가 예고한 주택 관련 긴급 법령을 스페인 정부가 9월 29일 국무회의에 올릴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보도에서 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 임대차 계약 자동 갱신과 퇴거 제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안 발표로 확인됩니다.
• 사회당이 의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택 관련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28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5건, 매체 4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