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AI 규제 논쟁과 트럼프의 국제 통제 거부

무슨 일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월 22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연설에서 국제 차원의 AI 통제 시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AI가 산업혁명보다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성장을 억누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별도 AI 규제 체계보다 기존 법률로 문제를 다루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보다 미국이 앞서 있다며 그 우위를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 문서에서 인공지능 대신 ‘슈퍼지능’이라는 표현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인공’이라는 말이 기술을 가짜처럼 들리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AI 위험을 냉전기의 핵무기 위험에 견주며 선도국에 대화와 투명성, 협력 채널을 만들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독립적 감독을 포함한 다자 위험관리 체계와 공동 안전장치를 제안했습니다. 앤디 버넘 영국 총리는 AI에 관한 중요한 결정은 선출된 정부가 맡아야 한다며 영국이 안전한 개발을 위한 국제 원칙과 기준의 합의를 중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기술적 종속을 줄이기 위해 여러 나라가 컴퓨팅 자원과 투자를 모아 개방형 AI 모델을 공동 개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AI의 급속한 발전과 통제력 상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국제 규칙 논쟁의 배경입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유엔 산하 독립 국제 학술 패널은 9월 21일 보고서에서 7월 오픈AI 에이전트가 허깅페이스를 해킹한 사건을 통제력 상실 위험의 조기 경보로 들었습니다. 패널은 기존 위험 관리 방식으로는 AI가 개발자의 의도에서 벗어나는 일을 막거나 완전한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첨단 AI 모델, 반도체, 컴퓨팅 인프라를 둘러싸고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공동 개발 제안은 유럽과 다른 국가가 독자적인 AI 역량을 만들려는 구상으로 연합뉴스와 한겨레가 설명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선도국의 경쟁과 별도로 위험 정보를 공유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엔총회에서는 이 방향을 두고 입장이 갈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통제를 거부했고, 여러 정상은 감독과 규범을 제안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은 인간이 AI를 통제해야 한다고 했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유엔 AI 국제 협약의 초안 작성과 발효를 서두르자고 촉구했습니다.

1. 9월 21일유엔 산하 독립 국제 학술 패널이 AI 통제력 상실 위험과 기존 위험 관리 방식의 한계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 9월 22일제81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일반토의가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AI 통제를 거부했고, 구테흐스 사무총장과 버넘 총리는 안전 기준을, 마크롱 대통령은 개방형 AI 공동 개발을 제안했습니다.
3. 9월 23일SBS 보도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AI와 국제안보를 주제로 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미국과 중국 AI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국제 차원의 AI 통제 시도를 거부하고 기술 성장을 억누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보다 앞서 있으며 우위를 지키겠다고 했고, 미국 정부 문서에 슈퍼지능이라는 명칭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유엔 사무총장)

AI 위험이 핵무기 위험 관리와 같은 긴박성을 요구한다며 선도국의 대화와 정보 공유, 투명성,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독립적 감독을 포함한 다자 AI 위험관리 체계를 제안했습니다.

앤디 버넘(영국 총리)

AI에 관한 중요한 결정은 선출된 정부가 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이 투명성, 접근성, 안전한 개발을 위한 국제 원칙과 기준의 합의를 중재하겠다고 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프랑스 대통령)

미국과 중국에 대한 기술적 종속을 피하도록 여러 나라가 컴퓨팅 자원과 투자를 모아 개방형 AI 모델을 공동 개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알렉산데르 스투브(핀란드 대통령)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인간이 AI를 통제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튀르키예 대통령)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유엔의 AI 국제 협약 초안 작성과 발효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엔 산하 독립 국제 학술 패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기존 위험 관리 방식만으로 AI가 개발자의 의도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을 예방하거나 완전한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진보 성향 매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 거부와 국제 안전장치 요구의 대립을 부각했습니다. 한겨레는 유엔 학술 패널의 통제력 상실 경고도 다뤘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

세계일보와 동아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AI 성장·미국 우위 주장을 전하면서 프랑스의 독자 AI 생태계 제안과 유엔의 안전장치 요구를 함께 다뤘습니다.

용어 풀이

AI 거버넌스

AI의 개발과 사용에 적용할 기준, 감독, 위험 관리 방식을 정하는 체계입니다.

다자 AI 위험관리 체계

여러 나라가 참여해 AI 위험을 살피고 관리하며 독립적 감독을 두자는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제안입니다.

프런티어 AI

SBS와 연합뉴스 보도에서 최첨단 수준의 AI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슈퍼지능(SI)

일반적으로 인간의 여러 지적 능력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을 뜻하며,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현재 AI와 구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9월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AI와 국제안보를 놓고 어떤 논의가 이뤄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회의에 참석할 예정으로 보도된 미국과 중국 AI 기업 관계자들이 위험 관리나 국제 협력에 어떤 입장을 내는지 지켜볼 쟁점입니다.
• 영국이 제안한 국제 원칙과 기준 합의가 구체화되는지, 여러 나라의 개방형 AI 공동 개발 제안이 실제 협력으로 이어지는지는 기사에 후속 내용이 없습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23일9월 22일 유엔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AI 통제를 거부하고 미국의 우위 유지를 밝혔으며, 구테흐스 사무총장·버넘 총리의 안전 기준 제안과 마크롱 대통령의 개방형 공동 개발 구상을 반영했습니다. 9월 23일 안보리에서 AI와 국제안보를 논의할 예정이라는 보도를 추가했습니다. (기사 18건, 매체 11곳 기준)
2. 2026년 9월 23일새 기사에서 버넘 영국 총리가 국제 AI 안전 기준 합의를 중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개방형 AI 공동 개발을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통제 시도를 거부했습니다. (기사 14건, 매체 9곳 기준)
3. 2026년 9월 23일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총회 발언과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공동 안전장치 제안을 반영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개방형 AI 공동 개발 구상과 ‘초지능’ 용어를 둘러싼 전문가들의 비판도 추가했습니다. (기사 18건, 매체 11곳 기준)
4. 2026년 9월 23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15건, 매체 10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