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상원의 원전 복귀 기반 법안 가결

무슨 일인가

이탈리아 상원은 9월 23일 원전 사업에 필요한 규제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표결은 찬성 81표, 반대 51표, 기권 7표였습니다. 법안은 원전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제도와 기준을 세우는 근거입니다. 법안 가결은 원자로 건설 허가나 착공을 뜻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법을 토대로 12개월 동안 시행령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시행령에는 원자로 허가 절차와 안전 기준, 방사성 폐기물 관리, 부지 선정 기준이 담길 예정입니다.

이탈리아는 과거 원자로 4기를 운영했지만,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듬해 국민투표를 거쳐 원전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마지막 원자로는 1990년 가동을 멈췄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뒤 국민투표에서도 90%가 넘는 유권자가 원전 운영에 반대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최근 에너지 공급 불안이 원전 재검토의 배경으로 보도됐습니다. SBS와 연합뉴스는 중동 사태를, 조선일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을 언급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천연가스 수입 의존도가 높고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에 취약하다고 SBS와 연합뉴스가 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탈리아의 연간 에너지·전기 수입 비용이 90조 원에 달하고 전기요금이 최근 1년 동안 약 80%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수치와 함께 정부 재정 부담 및 주민 불만을 원전 필요성이 커진 배경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른 두 보도는 이 금액과 요금 상승률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법안 이후에도 원전 건설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대형 원전의 공사만 6년 이상 걸리고 부지 선정 등을 포함하면 10년을 넘길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SBS와 연합뉴스는 원자로와 폐기물 저장시설 부지가 지역사회 반대로 정해지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1. 1986년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 1987년이탈리아가 국민투표를 거쳐 원전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3. 1990년이탈리아의 마지막 원자로가 가동을 멈췄습니다.
4. 2011년후쿠시마 사고 뒤 이탈리아 국민투표에서 90%가 넘는 유권자가 원전 운영에 반대했습니다.
5. 2026년 9월 23일이탈리아 상원이 원전 사업의 규제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탈리아 정부

법을 토대로 12개월 동안 원자로 허가와 안전 기준, 폐기물 관리, 부지 선정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원전 복귀를 지지하는 목소리

SBS·연합뉴스 보도는 에너지 공급 불안과 천연가스 수입 의존을 배경으로 원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원전·폐기물 시설 부지 인근 지역사회

SBS와 연합뉴스는 지역사회의 반대로 원자로와 폐기물 저장시설 부지 선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을 전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보수 성향 매체

조선일보는 전쟁에 따른 에너지 공급 불안, 수입 비용과 전기요금 부담을 원전 재추진 배경으로 강조했습니다.

미분류 매체

SBS와 연합뉴스는 과거 국민투표 결과와 원전 재가동까지 남은 절차를 함께 다루고, 부지 선정에서 지역사회의 반대 가능성을 전했습니다.

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이 정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한 규정입니다.

원자로 허가

원자로를 설치하거나 운영할 때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정해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방사성 폐기물

방사선을 내는 물질을 포함해 안전하게 관리하거나 처분해야 하는 폐기물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이탈리아 정부는 12개월 동안 원자로 허가와 안전 기준, 폐기물 관리, 부지 선정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조선일보는 대형 원전의 공사 기간만 6년 이상이며 부지 선정 등을 합치면 건설에 10년 넘게 걸릴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28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3건, 매체 3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