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여론의 한국 핵잠수함 지지와 핵무장 반대

미국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는 여론조사기관 유고브와 함께 미국 성인 1,207명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인식을 조사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찬성한 응답자는 58%였고,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에 반대한 응답자는 71%였습니다. 두 수치는 같은 조사에서 서로 다른 개발 대상에 관해 물은 결과입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대한 찬성과 핵무기 보유에 대한 찬성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결과를 읽을 때도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찬성을 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찬성으로 바꿔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대한 지지는 두 주요 정당의 지지층에서 모두 과반을 넘었습니다.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64%,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56%가 찬성했습니다. 이 수치는 각 정당 지지층 안에서 찬성한 비율이며, 전체 응답자의 찬성률인 58%와 대상이 다릅니다.

핵무기 개발에 대한 반대는 한국에만 나타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호주의 핵무기 개발에는 66%, 일본에는 67%, 독일에는 69%가 반대했고, 이란에 대한 반대는 91%로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한국의 반대율은 함께 제시된 주요 우방국보다 높았지만, 국가별 비율만으로 응답자가 어떤 이유로 반대했는지까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한 반대와 한국을 군사적으로 방어해야 한다는 의견은 함께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경우 미군을 투입해 한국을 방어해야 한다는 질문에 71%가 찬성했습니다. 핵무장 반대율과 숫자는 같지만 질문과 응답 내용이 다르므로, 같은 응답자들이 두 의견을 모두 선택했는지를 이 비율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주한미군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56%였습니다. 감축해야 한다는 응답은 12%,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는 응답은 6%였으며, 한미동맹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한다는 응답은 64%였습니다. 이는 미군 주둔 규모와 동맹의 의미에 대한 여론을 보여주는 수치이며, 실제 병력 조정이나 파병을 결정한 내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