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EU,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유럽 수출 조절 합의

중국과 EU는 10월 8일부터 9일까지 베이징에서 제2차 중-EU 경제무역협의를 열었습니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장관)과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이 참석했고, 9일 공동성명이 나왔습니다. 중국 측이 공개한 성명은 양측이 집중 협상 끝에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하이브리드차 무역에 관한 양해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수출을 얼마나 줄이는지는 EU 쪽 설명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산 하이브리드차(HEV)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의 EU 수출을 조절한다는 공통 이해에 이르렀고, 중국의 수출이 절반 이상 줄어들 가능성이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향후 4년간 감소 물량이 수백만 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공동성명에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담기지 않았고, 감축 물량과 이행 계획, 강제 장치가 있는지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이브리드차 외에 다른 항목도 함께 정리됐습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중국이 EU산 자동차 부품과 올리브유 등에 관세를 낮추기로 했고, 이로써 최소 2억 2,500만 유로(약 3,380억 원)를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희토류와 영구자석의 EU 수출 허가 심사에 '녹색통로'(심사 간소화 같은 우대 절차)로 계속 편의를 제공할 뜻을 밝혔습니다. EU도 회원국과 함께 민간·군사 양쪽에 쓰이는 이중용도 품목의 대중국 수출 허가 문제 해결에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의 가격약속과 재심사 절차도 계속 진행됩니다.

하이브리드차는 양측 무역갈등의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EU는 2024년 중국산 전기차에 업체별로 최대 35.3%의 추가 관세를 매겼지만, 하이브리드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에는 기본 관세 10%만 적용됐습니다. 그 사이 중국산 점유율이 커져 8월 유럽에서 팔린 하이브리드차의 4분의 1이 중국산이었습니다. EU는 협상을 앞두고 추가 관세로 수입을 제한하는 세이프가드 검토 의사를 내비치며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EU는 앞서 중국에 자발적 수출 제한을 요구했고, 중국은 WTO 규범에 어긋난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이번 성명은 양해가 WTO 규범에 부합한다고 적었습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세이프가드에 앞서 필요한 조사 같은 무역 긴장 조치 없이 중국과 합의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