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포트후드 총기난사범 총살형 승인과 남은 절차

이번 결정은 이미 사형을 선고받은 하산에게 총살형을 집행하도록 승인한 조치입니다. 숀 파넬 미국 국방부 수석대변인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집행을 권고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유죄나 형량을 정한 결정이 아니라, 2013년 내려진 사형 판결을 실행하기 위한 승인입니다.

하산은 미 육군 소령이자 정신과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중 텍사스주 포트후드 기지에서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장병들이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모인 의료시설이 공격 장소였으며, 13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습니다. 파넬 대변인은 하산이 무장하지 않은 미군 병사들을 공격했다고 설명하며 이번 집행 승인을 발표했습니다.

총살형은 여러 명으로 구성된 집행조가 사형수에게 일제히 총을 쏘는 방식입니다. 집행자 가운데 누가 치명적인 총탄을 발사했는지 특정하기 어렵게 해 집행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제공된 보도에는 하산 사건의 집행조 인원과 세부 집행 방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구분할 숫자는 미군의 마지막 사형 집행 시점과 마지막 총살형 집행 시점입니다. 미군은 1961년 존 베넷에게 교수형을 집행한 뒤 실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으며, 마지막 총살형 집행은 1945년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하산의 형이 실제로 집행되면 미군 사형 집행은 65년 만에 재개되고, 총살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시행되는 서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미군 규정은 대통령의 승인 뒤 60~150일 사이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파넬 대변인은 집행 일시와 장소를 육군장관이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은 승인에 따른 집행 절차의 기준이며, 하산의 구체적인 집행 날짜가 발표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통령의 승인만으로 실제 집행까지 끝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2008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다른 미군 사형수 로널드 그레이의 처형을 승인했지만, 연방법원이 집행을 정지해 실행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사례는 승인 이후에도 법원 결정이 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하산 사건에서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는 내용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