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평균 6,770만원 감면과 형평성 쟁점

캠코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집계에서 새출발기금 매입형 채무조정 약정자의 평균 원금 감면율은 74%였습니다. 2026년 8월 말 기준 차주, 즉 돈을 빌린 사람의 평균 채무원금은 9,150만원이고 약정 때 감면받은 원금은 평균 6,770만원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해당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약정한 사람들의 평균으로, 신청하는 사람마다 같은 금액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면액과 비교된 연체이자는 최초 연체일부터 채무조정 약정을 맺을 때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추산했습니다. 평균 연체기간은 약 10.9개월이고 그동안 부담하는 평균 연체이자는 약 1,030만원으로, 평균 원금 감면액이 이자의 6.6배였습니다. 원금 감면액은 약정 현황에 나온 금액이고 연체이자는 기간을 바탕으로 추산한 금액이라는 점에서 두 숫자의 기준이 다릅니다.

쟁점은 연체기간에 따라 원금 감면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새출발기금은 90일 미만 연체한 부실우려차주에게는 원금 조정을 하지 않고,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부터 매입형 채무조정으로 원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90일은 매입형 채무조정으로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가르는 기준입니다.

박준태 의원은 이런 차이가 빚을 성실하게 갚은 사람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체를 이어가면 원금 감면 대상이 될 수 있고 평균 감면액도 추산 연체이자보다 크다는 점이 고의연체 우려의 배경입니다. 다만 이 비교는 약정자의 평균 금액을 설명하는 수치이며, 특정 신청자가 일부러 상환을 미뤘는지 판단한 결과는 아닙니다.

캠코의 고의연체 심사 대상은 2023년 92명, 2024년 196명, 2025년 339명으로 늘었습니다. 2026년에는 8월까지 362명으로 2025년 연간 인원을 넘어섰지만, 이는 고의연체 여부를 심사한 대상의 수입니다. 따라서 해당 인원을 모두 고의연체가 확정된 사람으로 보거나, 모두 원금 감면을 받은 사람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캠코는 2026년부터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 보유 여부까지 검토하고 있어 심사 강화가 건수 증가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신청자가 90일 이상 연체했더라도 심사를 거쳐 선별적으로 지원하며, 고의연체자로 판단하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입니다. 논쟁은 장기 연체자에게 원금 감면을 허용하는 기준의 형평성과 실제 상환 능력을 가려내는 심사의 역할에 걸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