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경제 효과와 업종별 생산 전망

무슨 일인가

산업통상부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산림청은 관계 연구기관과 분석한 CPTPP 가입 경제 영향의 잠정 결과를 2026년 9월 28일 발표했습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회원국 간 상품 관세를 낮추고 무역 규칙을 정합니다. 한국은 아직 가입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새 회원국 가입에는 기존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협정 발효 10년 뒤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미가입 때보다 0.38%포인트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해마다 성장률이 0.38%포인트씩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10년 뒤 GDP 수준의 차이입니다. 연구원은 관세 인하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했고, 정부는 역내 공급망 참여 확대에 따른 추가 효과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연구원은 발효 뒤 15년간 제조업 생산 파급효과가 연평균 6조3,000억~6조7,000억원 늘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여기에는 제조업 품목의 관세 변화가 전·후방 연관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포함됩니다. 중소기업 기반 생산 파급효과는 연평균 1조1,000억~1조2,000억원으로 분석됐습니다.

농업 생산은 연평균 7,100억원, 수산업은 817억원, 임업은 60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모형에 따른 잠정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영향은 가입 협상에서 정할 품목별 개방 수준과 국내외 시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설명회와 간담회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수치로 담기 어려운 현장 우려를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업계는 관세뿐 아니라 위생·검역 규정이 달라질 가능성도 우려합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농민단체 관계자들은 농축산물 수입 규정 완화와 농업 피해를 문제 삼았고, CPTPP 가입의 경제적 실익이 피해를 감수할 만큼 크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수출 업계 관계자는 제조업 효과와 농수산업 감소 추산의 산정 범위가 달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거시경제 효과를 고려한 가입에 찬성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한국은 2021년 CPTPP 가입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지만 신청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당시 농어업계 반발과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를 둘러싼 여론이 국회 보고 절차 전 추진 중단에 영향을 줬습니다.

이번 분석은 2021년 분석 이후 회원국 확대와 통상정책, 국내외 산업·교역 여건 변화를 반영해 보완됐습니다. 영국은 2024년 가입해 CPTPP 회원국은 12개국이 됐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회원국의 세계 GDP 비중은 영국 가입 전 12~13% 수준에서 14~15%로 커졌습니다.

정부는 2026년 9월 28일 분석 결과를 잠정 완료 단계에서 공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입을 추진하면 기존 회원국들과 조건을 협의해야 하며, 농업계는 시장 개방과 검역 규정 변화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1. 2021년한국이 CPTPP 가입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지만 가입 신청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2. 2024년영국이 CPTPP에 가입해 회원국이 12개국으로 늘었습니다.
3. 9월 28일정부가 CPTPP 가입 경제 영향의 잠정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

분석 수치는 경제 모형에 따른 잠정 전망이며 실제 영향은 협상에서 정할 품목별 개방 수준과 시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명회와 간담회에서 현장의 의견과 계량화하기 어려운 영향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CPTPP 발효 10년 뒤 실질 GDP가 미가입 때보다 0.38%포인트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관세 인하에 따른 직접 효과를 분석했으며, 역내 공급망 참여 확대에 따른 추가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연구원

협정 발효 뒤 15년간 제조업 생산 파급효과가 연평균 6조3,000억~6조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중소기업 기반 효과도 연평균 1조1,000억~1조2,000억원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발효 뒤 15년간 농업·수산업·임업 생산이 각각 연평균 7,100억원, 817억원, 60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농업계 단체 관계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농업계는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검역 규정 변화가 농업 생산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가입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농업 피해를 감수할 만큼 큰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수출 업계 관계자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제조업 추산에는 연관 산업 효과가 포함됐지만 농수산업 추산은 수입 대체에 따른 국내 판매 감소를 다룬다며 두 수치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거시경제 효과를 고려해 가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진보 성향 매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농림수산업 생산 감소 전망과 농업계의 피해 우려를 함께 부각했습니다. 경향신문은 검역 규정 변화 가능성에 대한 농업계 우려도 전했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

세계일보와 한국경제는 GDP와 제조업 생산 증가 전망, 농림수산업 감소 전망을 함께 전했습니다. 정부의 잠정 분석이라는 점과 실제 영향이 협상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도 담았습니다.

용어 풀이

CPTP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으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실질 GDP

물가 변동의 영향을 덜어 계산한 한 나라의 재화와 서비스 생산 규모입니다.

생산 파급효과

한 산업의 생산 변화가 전·후방 연관 산업에 미치는 효과까지 포함한 추정치입니다.

잠정 분석

정해진 가정과 경제 모형으로 계산한 전망으로, 실제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정부는 설명회와 간담회에서 현장의 우려와 계량화하기 어려운 영향을 듣고 향후 가입 검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가입 협상이 추진되면 한국과 기존 회원국들이 품목별 시장 개방 수준을 정하며, 정부는 그 조건과 시장 여건에 따라 실제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28일새 정부 분석에 따르면 발효 뒤 15년간 제조업 생산 파급효과는 연평균 6조3,000억~6조7,000억원 증가하고, 농림수산업 생산은 약 8,500억원 감소할 수 있습니다. 농업계는 시장 개방과 검역 규정 변화를 우려했고, 수출 업계는 경제 효과를 고려한 가입에 찬성했습니다. (기사 14건, 매체 10곳 기준)
2. 2026년 9월 28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6건, 매체 6곳 기준)